◎북핵 등 원칙입각,단호한 자세 견지/부처간 역할분담… 불협화음 씻을듯

21일에 있은 대폭개각에서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총리가 교체됨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현재 추진중인 3단계­3기조 통일방안등 통일정책 골격 보다는 대북 접근등 방법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이 진보적 노선의 한완상전부총리에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이영덕부총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같은 가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한전부총리는 재임중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한파가 아니라 햇볕』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대북 유화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반면 이신임부총리는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시절 협상자세에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견지해왔다.

물론 이같은 미시적 관점보다는 한전부총리가 경질됨으로써 통일안보정책을 이끌어온 교수출신 4인체제의 「혼선」이 정리됐다는 거시적 측면을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4인체제의 정책 성향을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한전부총리­한승주외무­정종욱외교안보수석­김덕안기부장 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하지만 이들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차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상 이들의 다소간 강온의 입장차이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의 불협화음으로 외부에 비쳐진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총재 때부터 자문역을 맡는 등 신정부의 「창업공신」인 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불필요한 보혁논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된다.

이는 정부가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는 북한핵문제 등 남북간의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어정쩡한 유화책보다는 단호하고 원칙있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한마디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이상주의적 접근보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김대통령이 50대 학자 일색으로 짜여 있던 통일안보 진영에 좌장격인 60대 후반의 이부총리를 발탁한 것은 부처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불식하기 위한 교통정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핵문제는 외무부가,인적·물적 교류 등 순수 통일문제는 통일원이 전담하는 식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시에 남북문제에 관한한 청와대의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됐던 남북대화의 채널이 이부총리 기용을 계기로 다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기존의 고위급회담이나 핵문제를 최우선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사교환과는 다른 회담형식이 모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신임 이부총리가 지난 85년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맡는 등 남북대화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실향민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교류 분야에서 「공세적인」 대북 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