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UR협상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됐습니다.다만 쌀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였으나 UR의 기본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분개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해 국민앞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10년동안의 관세화유예기간과 1∼4%의 최소시장개방은 다른 나라의 농수산물협상 결과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쌀문제 때문에 공산품분야와 금융·서비스부문에서 무리한 약속을 한 사실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타결됐습니다.앞으로 정부는 쌀개방에 따른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입니다.관세화유예기간동안 도입되는 쌀 전량을 수출가공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흉년,통일에 대비해 비축함으로써 쌀생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현재의 양곡관리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늘·고추등 양념류는 정부가 이를 직접 수입·저장·판매해 국내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전업농을 집중육성하고 「농지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농공단지의 운영과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농촌도로를 확대하고 농가주택을 현대화하는 한편 농민연금제와 피해보상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실시하겠습니다.이같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하고 국공채를 발행하는 등 범정부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위원회」「농촌생활여건개선위원회」「농촌후생복지위원회」등 3개위원회를 연내에 설치,6개월 안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한 뒤 94년을 1차연도로 1,2단계 5개년계획을 추진해 향후 10년 안에 우리 농촌을 새롭게 개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UR협상을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UR협상결과를 최대한으로이용,제2의 경제도약과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