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계론 대두/야/“절대 못연다”/민자 “가능성 대비”·민주 “단식농성 불사”/농수산위도 “솔직한 정부입장 밝히라”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 개방이 약속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정부의 방침이 개방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가 일각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특히 야당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의심을 풀지 않을 태세다.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UR타결에 대한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야당에 의해 정치쟁점화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위◁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측의 견해를 청취하자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허장관 개인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된 느낌.야당의원들은 주무장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쌀시장 개방이 전격 결정됐다고 심증을 굳힌 듯 허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허장관의 정부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질문까지 던졌다.

이길재의원(민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쌀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개방 불가라는 종전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된 상황을 밝히라』고 요구.

이규택의원(민주)은 『선진국이 UR협상에서 앞세우는 것은 금융 서비스 등인데도 우리 언론의 보도에는 쌀이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 비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

조일현의원(국민)은 『김광희차관보가 일본에 간 것은 협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무마하는 방법을 배우러 간 듯한 느낌』이라며 김차관보의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한뒤 『장관의 의지와 달리 쌀시장이 개방 될 경우 장관 본인이 용퇴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쌀시장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허장관을 몰아세웠다.

김영진의원(민주)은 『만일 대통령이 29일 국회 연설에서 불가피론과 대세론을 언급하면 우리는 단식농성을 하거나 의원의 역할및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

허장관은 답변에서 『문민정부하에서 농정책임자인 장관이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쌀문제가 논의·협상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내에서 장관을 중심으로 쌀시장 개방을 검토한 적도 검토할 의향도 없다』고 강조.

허장관은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나 토의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29일 국회 연설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

한편 김인곤의원(민주)은 『정치적으로 단련되지 못해 자꾸 혼자만 책임을 지려다가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장관이 안타깝다』고 동정론을 편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간 책임을 물어 공보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

▷예결위◁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희천의원(민주)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쌀시장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총리와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

이의원은 『일본이 이미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부 쌀시장 개방으로 정부의 방침이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6백만 농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

▷민자당◁

언제까지 농수산물이 개방대상에서 성역으로 분류될 수만은 없다는 시각.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연내 UR협상이 타결돼 부분 개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따라서 이미 개방의사를 밝힌 일본이 개방의 윤곽을 잡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상에서 최대한의 시간적 여유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을 열기로 이미 양국 정상간에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심증을 굳히고 있다.정부는 오로지 국민들을 무마하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개방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비상시국 범국민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들과의 대대적인 연계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개방불가론을 펼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