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심상치 않다” 대응책 추궁/“최근 삭발령 전쟁의지 표현이냐”/“도발징후 없지만 만일에 대비중”

북한핵 협상은 핵사찰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가.북한의 도발징후는 실제로 있는가.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및 안기부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정세및 그 대응책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및 전진배치 등 최근의 심상지 않는 동향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민주당의 강창성 임복진 장준익 나병선의원 등은 북한 핵개발의 진전상황 및 미·북한 핵협상,핵사찰 전망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한 권령해국방부장관과 김 덕안기부장의 답변은 변수가 상존해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한결같이 『현재로서는 도발징후는 없다』는 것이었다.최근들어 급작스럽게 나타난 무력도발의 징후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도발요인을 극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다.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80년대말에 모든 전쟁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이나 병력의 전진배치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부측이나 의원들이나 같은 견해를 표시했다.스커드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병력 전진배치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것이나 미그28기 2대를 추가생산한 것 등은 우리의 율곡사업처럼 군사력증강 차원이라는 분석이다.그래도 전체적인 움직임의 강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임복진의원은 『북한이 최근 「긴장」하고 있는 것은 도발 가능성 때문이냐,국제압력 때문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한 국방부의 분석결과는 군사문제 속성상 이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무대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강창성의원은 『북한이 최근 전군에 삭발령을 내린 것은 단순한 도망병 색출의도냐,전쟁의지의 표현이냐』고 물었다.권장관과 김안기부장은 『북한이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압력,고립이 계속되는데다 국내사정도 어렵다보니 내린 조치』라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전쟁의지 표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권장관은 「이럴바엔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북한쪽에서 흘린 통신첩보가 나오고 있지만 이 첩보가 교란용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북한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도 지적됐다.무슨 일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감행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한국과의 협의가 전제될 것이라고 정부측은 강조했다.미·북한 핵협상이 일괄타결로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김안기부장은 『미국에 완전위임한 입장이며 미국은 우리 정부에 분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측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건설분야』라고 답변했다.그러나 북한측이 이 문제를 핵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