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위협 근원적대처” 재천명/미,대한 「핵우산」·주한군유지 거듭확인/「팀」훈련 중단결정 유보로 북한에 압력

4일 폐막된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 핵문제해결에 한미양국의 강력한 공동대처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자리였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북한핵문제 해결방향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이에 대한 두나라의 대처방안과 한반도안보위협 대응조치등 크게 2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협의됐다.

이는 양국이 북한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정세가 극히 유동적이라는 공동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 집착의지등 현 북한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군사위협은 날로 점증되고 있는 추세라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양국이 북한핵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위협에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는 SCM본회의·국방장관회담·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논의의 상당시간을 위협의 성격평가와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할애됐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안보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중추적인 요소임을 재천명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대응방안의 하나로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 결정자체를 유보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수락을 받아내는 「카드」로 사용돼 왔으나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중단으로 해석됐었다.그러나 북한핵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 권령해국방부장관의 TV대담내용을 빌미로 4일로 예정된 남북특사교환 4차실무접촉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된 속에서 「유보결정」이 내려진 만큼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양국의 종전 입장이 선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측이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결정이전에 보여줘야 할「전향적 자세」는 현단계에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선 북한핵문제 해결 및 남북특사교환,후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사실 미국은 그동안 우리측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내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염두에 두고 내년 국방예산에 팀스피리트훈련경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훈련준비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는 순전히 북한측 태도에 달린 문제로 성격을 규정한 것도 이번 회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 할 수 있다.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간에 그동안 틈을 보였던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입장조율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이 핵문제에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던 92년 한때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내년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를 지금으로선 속단할 수 없다.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때 한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정리함으로써 북한핵문제를 한반도 안보차원으로 높였다.그러나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팀스피리트훈련중단 이후도 고려,훈련명칭은 명시하지 않고 한미연합전비태세 유지차원에서 한미연합연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리했다.

양국 국방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체제유지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핵문제 돌파구로서 구실만 주어지면 모험적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특히 유념했다.

한미연합 방위체제강화 및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보장책을 양국이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인식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한미 양국이 우발상황에 대비,억제력과 준비태세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미국의 대한핵우산 계속제공 및 주한미군의 2단계감축유보 재확인조치등은 북한측의 오판을 사전 경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제7함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사 귀속합의,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참여논의도 한미연합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반도방위의 한국화를 촉진시킬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 명시도 따지고보면 북한의 군사위협에 근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의 산물인 것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