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폭등없이 장기적 안정 기대/은행 부실채권 방지등 노력 긴요

내달부터 당국의 금리규제가 없어지고 그 대신 금리의 결정이 시장 자율에 맡겨지는 금리자유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당장은 금리가 소폭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금중개 기능이 활발해져 시장금리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자율화의 양대 축인 인사의 자율화와 함께 금리자유화가 이뤄짐으로써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내 금융산업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산업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자금운용이나 인사가 타율에 지배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것과는 달리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였다.자금배분이 시장기능 대신 당국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고 금리가 규제되는 등 왜곡현상이 심화됐고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도 금융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그 결과 금융시장은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만성적인 금리불안에 시달려야 했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본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3배(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중)나 되는 금리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대내적 필요성 ▲미국 등의 시장개방 압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금리상승이라는 대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그 정착여부가 달려 있다.당국이「금리자유화」와 「금리안정」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금융계 및 재계에서는 이번 자유화 조치로 금리가 우려할 만큼 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 이유는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고,실명제 이후 풀린 시중의 자금사정이 넉넉한데다 앞으로 전년보다 1조5천억원 이상이 많은 5조7천억원의 통화 공급여력이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아직은 대부분의 수신금리가 묶여 있어 대출금리 상승요인은 크지 않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유경쟁 시대를 맞아 가급적 싼 값으로 재원을 조달해 대출금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 등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 부실채권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