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가까이 해온 담배나 술을 어느 날 칼로 두부모 자르듯 딱 끊게 되면 두통·불면증·갈증·수전증·현기증·흥분·허탈등 갖가지 이상증상이 나타난다.불안·초조·신경과민·긴장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공복감·불규칙한 배변·우울·무기력증·발한·식곤증·집중력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니코틴이나 알코올 만성중독자가 금연·금주등의 결과로 혈중의 니코틴·알코올농도를 일정수준 유지하지 못했을때 일어나는 이러한 생리적·심리적 이상증세를 의학에선 금단증상이라고 부른다.
금단증상은 인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으로도 많이 발견된다.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보여온 신경질적 반응도 일종의 금단증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수십년간 혼탁한 먹이사슬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 부패추방과 더불어 갑자기 닥친 생소한 청정 사회속에서 괴롭다고 몸부림치는건 인체에서 습관작용의 중단후에 나타나는 이상증세와 다를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새 정부의 개혁추진을 둘러싸고 열렬한 지지론 못지않게 차가운 신중론도 부단히 제기됐다.개혁을 하려면 청사진을 내놓고 하라든가,개혁은 인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제 과거 청산은 그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면을 전환하자는 제창등이 그것이다.실명제 실시여부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떠들다가 정작 실명제를 실시하자 문제점 부각에만 열을 올려 한때 사회불안감을 증폭시켰던 언론의 이중적 보도태도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주장들은 얼핏 그럴싸하게 들린다.그러나 차근차근 뜯어 보면 많은 경우 개혁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나온 것이거나 개혁중단론의 위장임을 알 수 있다.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으라는건 개혁전략을 누설함으로써 개혁대상에게 도피와 방어의 시간을 주자는 이야기와 통할수 있다.또한 법과 제도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법과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개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수 있다.
인체의 금단증세는 초기 3∼5일간 절정에 달한다.체질에 따라선 2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10일 이내에 끝난다.개혁신중론이 반개혁적 함정을 안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일수 있었던건 그것이 인체에서와 같은 일시적 금단증상이자,단기적 체질조정과정으로 이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모월간지에 실린 「박정희와 김영삼의 역사적 화해」란 글은 개혁신중론을 이러한 선의로만 대할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특히 고위층 주변에선 이 글을 두고 『한판 붙자는 도전장이냐』고 흥분하면서 수구세력이 고개를 들고 과거 회귀론이 목청을 돋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 글은 첫머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6·25동란을 거쳤으면서도 죽지않고 살아남은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 의도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나쁜 도입부다.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끝내는 개혁자 정조를 죽이고 만다는 인기소설 「영원한 제국」의 구도가 자꾸만 연상돼 언짢기 짝이 없다.
이 글이 주제로 다룬건 김대통령의 역사관이다.김대통령이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국가건설이 아닌 반대의 노선,즉 3·1운동∼4·19의거∼5·18광주사태∼6월사태에 국가의 정통성을 귀착시키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면서 이글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은 군사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논리를 전개한뒤 김대통령은 역대대통령,특히 박정희와 화해함으로써 성공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글이 김대통령의 역사관을 계승이 아닌 단절로 본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김대통령은 수년전의 3당통합,즉 역대집권세력이 모두 참여해서 구성한 민자당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했고 취임후에도 인위적 정계개편은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자당은 여전히 집권당으로 건재하고 있다.과거 박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이 기존정당을 해산하고 기성정치인들의 활동까지 규제한 가운데 급조한 여당을 집권의 발판으로 삼았던 일을 상기한다면 누가 더 역사 계승에 충실했는지는 자명해진다.현 문민정부는 4·19의거와 5·18광주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 김대통령의 발언도 역대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그위에 민주적 가치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지 역사의 단절과 파괴로 보는건 잘못이다.신한국 건설의 주체는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해온 도덕적 에너지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적 에너지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에서도 「화해와 승계」는 발견된다.
대통령의 개혁과 역사관을 회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항상 정의와 긍정적인 사람들 편에 서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편집부국장>
금단증상은 인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으로도 많이 발견된다.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보여온 신경질적 반응도 일종의 금단증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수십년간 혼탁한 먹이사슬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 부패추방과 더불어 갑자기 닥친 생소한 청정 사회속에서 괴롭다고 몸부림치는건 인체에서 습관작용의 중단후에 나타나는 이상증세와 다를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새 정부의 개혁추진을 둘러싸고 열렬한 지지론 못지않게 차가운 신중론도 부단히 제기됐다.개혁을 하려면 청사진을 내놓고 하라든가,개혁은 인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제 과거 청산은 그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면을 전환하자는 제창등이 그것이다.실명제 실시여부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떠들다가 정작 실명제를 실시하자 문제점 부각에만 열을 올려 한때 사회불안감을 증폭시켰던 언론의 이중적 보도태도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주장들은 얼핏 그럴싸하게 들린다.그러나 차근차근 뜯어 보면 많은 경우 개혁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나온 것이거나 개혁중단론의 위장임을 알 수 있다.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으라는건 개혁전략을 누설함으로써 개혁대상에게 도피와 방어의 시간을 주자는 이야기와 통할수 있다.또한 법과 제도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법과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개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수 있다.
인체의 금단증세는 초기 3∼5일간 절정에 달한다.체질에 따라선 2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10일 이내에 끝난다.개혁신중론이 반개혁적 함정을 안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일수 있었던건 그것이 인체에서와 같은 일시적 금단증상이자,단기적 체질조정과정으로 이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모월간지에 실린 「박정희와 김영삼의 역사적 화해」란 글은 개혁신중론을 이러한 선의로만 대할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특히 고위층 주변에선 이 글을 두고 『한판 붙자는 도전장이냐』고 흥분하면서 수구세력이 고개를 들고 과거 회귀론이 목청을 돋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 글은 첫머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6·25동란을 거쳤으면서도 죽지않고 살아남은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 의도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나쁜 도입부다.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끝내는 개혁자 정조를 죽이고 만다는 인기소설 「영원한 제국」의 구도가 자꾸만 연상돼 언짢기 짝이 없다.
이 글이 주제로 다룬건 김대통령의 역사관이다.김대통령이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국가건설이 아닌 반대의 노선,즉 3·1운동∼4·19의거∼5·18광주사태∼6월사태에 국가의 정통성을 귀착시키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면서 이글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은 군사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논리를 전개한뒤 김대통령은 역대대통령,특히 박정희와 화해함으로써 성공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글이 김대통령의 역사관을 계승이 아닌 단절로 본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김대통령은 수년전의 3당통합,즉 역대집권세력이 모두 참여해서 구성한 민자당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했고 취임후에도 인위적 정계개편은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자당은 여전히 집권당으로 건재하고 있다.과거 박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이 기존정당을 해산하고 기성정치인들의 활동까지 규제한 가운데 급조한 여당을 집권의 발판으로 삼았던 일을 상기한다면 누가 더 역사 계승에 충실했는지는 자명해진다.현 문민정부는 4·19의거와 5·18광주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 김대통령의 발언도 역대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그위에 민주적 가치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지 역사의 단절과 파괴로 보는건 잘못이다.신한국 건설의 주체는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해온 도덕적 에너지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적 에너지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에서도 「화해와 승계」는 발견된다.
대통령의 개혁과 역사관을 회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항상 정의와 긍정적인 사람들 편에 서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편집부국장>
1993-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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