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김영삼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황인성총리대독)과 어제 민자당 김종필대표의 국회연설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어느때보다 강조된 것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은 물론 개혁의 주제로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정치개혁을 강도높게 역설한 외에도 문민정부가 처음 편성한 새해 예산안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의 생산성과 경제의 효률성을 강조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국제경쟁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강화이며 전진과 개혁이 그 방법론임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김종필 민자당대표는 정당대표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경제회생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특위설치를 제의했다.우리는 이제 다시 분명한 개혁의 주제를 확인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지도층,국민 각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의 협력이 모아질것을 기대한다.냉전대신 경제전쟁,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은 김대표의 지적대로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경없는 지구촌에서 방패없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고 사전대비없이는 낙오와 도태를 각오해야 한다.

더욱이 3년째 다른 신흥공업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종합적인 국제경쟁력은 총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들의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될 성격의 도전이 아니다.대통령의 잇단 대기업주 접촉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 구성 등의 노력도 사회적 환경과 국가 전체의 체질강화가 뒷받침될 때 더 큰 추진력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른바 「한국병」의 치유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의 실천적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지난날 우리경제가 생산성을 앞지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힘든 일을 꺼리는 풍조와 과소비·집단이기주의 만연으로 활력회복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진단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개혁이 과거지향이냐 미래지향이냐,의식이 먼저냐,제도가 먼저냐 하는 국면전환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에는 미래지향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내재한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도와 관행과 의식을 국제화,미래화,선진화의 방향으로 개혁하는 가시적인 실천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체제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국력의 조직화」가 저항과 투쟁의 대상이었다면 문민정부가 밀어가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그것이 곧 국가 생존력으로 이어진다는점에서 국민적 협력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치의 주체로서 민자당뿐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과제를 놓고 개혁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