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 추세속 외국인 테러 잇따라/구동독 땅 재산분쟁으로 갈등 심화

독일인들은 지금도 인종주의라는 말에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어쩌면 히틀러 통치시절 인종주의의 쓰라린 경험을 맛본 독일인들로선 당연한 반응인지 모른다.그런 가운데 최근 독일에선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는 「과거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이른바 신나치주의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만큼 독일에선 지금 사회전반의 우경화추세속에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함부르크 시의회선거는 극우정당의 세력신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지난 91년 선거에서 1.2%의 지지밖에 얻지 못한 공화당과 독일민족연맹 등 2개 극우정당이 이번엔 7.6%의 지지를 얻어 2년새에 6배가 넘게 신장된 세를 과시했다.함부르크 선거결과가 보여준 극우파의 세력신장및 사회의 전반적 우경화는 통일 4년째로 접어든 독일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변화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아직도 외국인 혐오에 따른 잇따른 테러사건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그리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쾰른(지난해 11월)에서의 방화사건 이후 독일 전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지만 외국인에 대한 테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독일인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자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통일 4년째로 접어든 오늘의 독일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차 있다.동·서독인간의 대립,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갈등 등 여러 불화의 요소들은 독일사회 구석구석에서 쉽게 찾아진다.이같은 갈등은 지금 독일사회에 범죄증가와 사회불안등 많은 부작용들을 빚어내고 있다.분출구를 찾아헤매던 이같은 갈등이 통일후 찾아온 경기침체와 겹쳐 외국인들을 희생양으로 한 외국인혐오증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나치주의의 대두와 함께 지금 독일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동독지역의 부동산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다.1백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일이 되자 빼앗긴 옛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지난 3년간 주택·농토·공장 등 2백60만건이 넘는 부동산소유권 반환요구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해결된 것은 겨우 22%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5년의 분단기간 10배이상 뛴 부동산가격으로 빼앗긴 옛 재산을 되찾으려는 원소유주들은 갑자기 횡재를 한 격이 됐지만 문제는 하루아침에 오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동독지역의 현소유주들이다.원소유주들이 부동산을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비해(1백25억마르크의 보상기금이 조성되는 96년부터 최고 95만마르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날벼락을 맞게 된 구동독지역의 현소유주들이 보상받을 길은 어디 한군데도 없는 것이다.이들에게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구동독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이들을 도외시하고 있기는 통일독일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구동독지역의 부동산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구동독지역에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최대장애요인으로 등장,독일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독일정부는 이같은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20억마르크의 투자가 사라져버리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게다가 반환은 불가능하고 보상만 해줄 수 있는 구소련점령군에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도 콜정부는 구소련이 이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말했으나 최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다임러 벤츠사가 1천2백만평의 토지반환소송을 내는등 구소련군에 압수된 재산의 반환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부동산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모든 당사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지금까지 제기된 소송들이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으며 이 문제의 공정한 해결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