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로 봤던 강경책 현실화에 “질겁”/빗발치는 국민 비난도 백기를 재촉/내심 열흘쯤 끌고 가려다 급히 U턴

약사회가 휴업 돌입 하루만인 25일 약국휴업을 전격 철회한 것은 빗발치는 국민의 비난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밀린 어쩔 수 없는 후퇴라고 볼 수 있다.

약사회는 22일 휴업돌입 결정 당시만해도 정부가 종전에 밝힌 강경대응방침을 단순한 엄포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며 그에 따라 일부 약사들이 강경주장을 펼치자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가 2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약국휴업과 관련, 주동자 사법처리 등 초강경 대응책을 천명하고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약국휴업을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한국병중의 한국병』이라고 지적,이번 사태를 집단이기주의를 뿌리뽑는 시범케이스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큰 불길을 잡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한·약사들의 이익다툼에끌려다니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신물을 내며 시민운동차원에서 약사의 집단행동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인 것도 휴업철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울·부산등지의 대형 약국들이 약사회의 휴업조치에 대해 『휴업으로 부도가 임박했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다 일부 약사들이 직분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휴업에 반대하는 등 내부결속이 흐트러지는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서둘러 백기를 들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외적 상황변화로 약사회는 내심 열흘쯤 약국휴업을 이끌고자 했던 당초의 생각을 포기,하루만에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전상 후퇴」라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집행부와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강·온으로 크게 엇갈리는 등 극심한 내부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가지로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달초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휴업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권경곤전회장이 최초의휴업결정을 취소한 뒤 돌연 사퇴하는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며 강·온 대립으로 지도력을 잃고 있다.

휴업철회 지시가 내려진 이날 낮에도일부 강경파들은 이같은 결정에 강력반발,다시 휴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였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부분열의 치유뿐 아니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서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어떻게 약사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느냐하는 과제에 봉착해 있다.

약국휴업철회와는 관계없이 약사와 한의사들은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하고 있으나 한약사제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을 중재·설득하여 상호 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원천적인 불씨를 끄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30여년간 방치해 온 고질병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