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위해 불가피”… 현실과 타협/「검은돈」에 퇴로… 본래의 뜻 퇴색 우려

정부가 당정협의에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는 무게의 중심을 개혁조치라는 명분에서 현실 쪽으로 옮긴 것이다.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구태를 일소하기 위해 빼든 실명제의 칼날을 계속 세워가되 금융거래의 위축과 경기부진을 동시에 어루만지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씻어주고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사정적 차원에서 과거를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큰 힘이 됐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더 이상 손질이 필요없을 정도로 과거의 검은 돈이라도 생산적인 데 쓰면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데 있다.예컨대 장기채를 발행해 공개하기 꺼리던 거액의 금융자산을 중소기업이나 산업발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기업의 비자금도 기술개발 비용에 쓰면 과거 준조세에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경위를 따지지 않는다.

이들 큰손이나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못지않게 영세기업이나 서민에게도 형평을 고려,과거에 빼먹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3천만원 이상의 순출금액과 5천만원 이상의 실명전환 자금에 대해 세금만 내면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영세업자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않겠다는 내용은 위축된 투자심리와 금융거래에 생기를 북돋워주기에 넉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지금보다 배로 높여 2억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배우자의 가사노동력과 부부간의 재산공유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실명제라는 몸체에서 지나치게 살을 빼다보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꼴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당초 조세의 형평과 세수증대를 위해 검은 돈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에서 물러서 퇴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그것도 정치권의 입김으로 후퇴한 데 화살이 쏠리고 있다.또 경제활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이들의 비자금까지 사면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실명확인 절차만을 밟느라 소란을 떨었던 대다수의 일반인은 당초 내건 사회정의,소득재분배 등의 구호가 그야말로 구호로 그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실명을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의 정착과 성실한 납세의식,기업의 투자를 부추기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명제의 실시로 우려되는 서민들의 물가부담과 세금 증가액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보살피는 일일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