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환경문제 특강/임태순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안기부의 환경문제 특강/임태순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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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안기부에서는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색 특별강연이 2시간가량 진지하게 열렸다.

강연제목은 「우리나라 환경정책과제와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으로 정보기관 직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안기부에서 직원들의 자질함양과 시야를 넓히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특강을 하는 일은 종종 있어왔지만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환경처 정책조정과 이선용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20위권 이내이지만 환경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마 미국·영국·일본 다음인 세계5위권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되면서 양질의 환경에 대한 수요는 선진국 어느 나라 못지 않지만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용량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과장은 또 『선진국은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역규제책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최근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환경동향을 소개한뒤 『소유권이 없는 것은 파괴되게 마련인 「공유재산 비극의 원칙」은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돼 환경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우리나라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강연을 마쳤다.

수강생들도 무역규제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어느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등을 질문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보기관에서조차 환경특강이 열렸다는 사실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며 환경안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자세는 불행하게도 원론적이고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경을 지키자는 캠페인만으로는 환경은 보전되지 않는다.이제는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환경은 쾌적한 삶의 공간확보라는 차원을 떠나 산업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보다 절박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199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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