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 “서로 기선제압” 힘겨루기/전·노씨 증언여부 등 싸고 파란 예상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이다.여야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상·하오에 걸쳐 연쇄 총무접촉을 갖고 의사일정에 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못했다.쟁점은 국정조사기간 연장과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민자)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순』(민주)이라는 양당의 기존입장만이 평행선을 달렸다.이에따라 주말 혹은 13일 상오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민자당이 13일 하오로 잡아놓은 김영삼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무산될 전망이다.청와대측은 장소를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물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에서다.현재 우위에 선 쪽은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설까지만이라도 일정에 합의하자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김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바빠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느긋한 태도다.민자당이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취소할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공세를 펴면 그만이라는 계산이다.민주당은 실제로 11일 박지원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움직임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렇다고해서 민자당이 순순히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 기미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김영구총무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회운영과 맞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야당이 대통령 연설에 불참할 경우 일단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취소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주로 민주당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시위성 발언이다.또 『국회가 열릴 때마다 야당이 먼저 주장하던 사안을 보이콧하겠다니 정말 속을 알 수 없다』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방위의 증인신문이 채 끝나지 않았고 조사보고서 작성과정을 남겨두고 있다.따라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일리가 있다.민자당은 그러나 조사기간 연장이 민주당의 계획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수용을 보류하고 있다.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민자당을 유인하기 위해 못박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전직대통령의 증언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다.이 문제에 관한한 국민정서가 민주당편이라는 자체 분석,그리고 민자당이 절대로 양보할 사안이 아니므로 계속 민자당을 압박할 수 있는 호재로 써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대통령연설에 참석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전직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정조사에 들어가기전부터 전직대통령문제는 계속 민자당의 발목을 잡아두는 카드로 남겨놓자는 속셈이었기 때문이다.따지고보면 민자당 입장에서도 조사기간을 며칠 연장해준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상당한 기간연장만 요구하지 않을 경우 무난히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13일 김대통령연설,14일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15일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연설외의 나머지 일정에 관한 합의는 계속 절충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