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조사연장 주장… 벌써부터 “삐걱”/재산파문속 실명제보완도 논란 예상

10일 개회하는 제1백65회 정기국회는 명실상부한 「개혁국회」이다.여야공히 핵심 기능에 대해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개혁법안 처리,개혁 감사,개혁예산 심의등….각종 개혁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처방과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개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정치회복에 대한 일반의 기대도 크다.새정부출범이후 몇차례의 임시국회에서 시도는 됐지만 성과는 없었다.여당은 능동적 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야당은 대안부재속에 수수방관하는 모습만 보였다.

이같은 정황을 인식,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정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에 병행해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민자당은 무엇보다 개혁·민생과 관련된 2백여개의 각종 법안들의 개·폐및 제정작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국정조사 방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와 관련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 문제와 정기국회운영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민주당은 3대의혹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자당은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보이콧할 것 같지는 않다.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치의 본마당인 정기국회를 야당이 외면한다는 것도 명분상 적절치 못하다.이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따라서 국회운영에는 참여하되 장내에서 이와 관련한 대여공세를 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제쳐 놓더라도 여야간 대립의 가능성은 곳곳에서 목격된다.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개혁관련 법안들은 그동안 거듭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이 그것이다.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보완대책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정부와 민자당이 확정한 13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새해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예년과 같은 줄다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민자당은 신경제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확충등에 역점을 두고 올해보다 14%선이 증액된 예산편성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그러나 고속철도사업,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오는 20일 이후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한 국정감사도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쟁점사안인 전직대통령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가 새로운 국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대정부질문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이에따라 국회는 종전방식대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중요한 변수는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에 정치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다.희생자가 속출할 경우 정치권은 비틀거릴 수 밖에 없다.국회의 목소리도 수그러들고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