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엄단”/휴업대비 응급의약품 공급책 강구

정부는 최근 약사법개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시안발표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는 점을 중시,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이기주의에 강력 대처키로 하는 한편 당초 예정대로 개정시안을 입법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22,23면>

정부는 6일상오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기획원·내무·법무·보사등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이해관계당사자들의 집단행동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도 큰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부당한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시책이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관련단체들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채 집단사태와 파업등으로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정부에 도전하고 자기주장만 관철하려 할경우 큰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 다.

황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개정을 둘러싸고 양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각종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학생들은 장기간 수업을 거부,유급사태에 이르게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국민보건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지식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극한투쟁을 함으로써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양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학생들이 대학존립 기본기능인 수업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수업거부등 본분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을 엄정적용하겠으며 교수들도 교권을 수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황총리는 『신입생 선발문제는 선의의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검토,9월말쯤 정부방침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보사부등 관계부처는 전국 한의원과 약국이 집단 휴업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전국 보건의료기관의 비상근무와 응급의약품 공급및 임시의약품 판매소설치등 긴급의료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황총리는 5일하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권경곤약사회장과 허창회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약사측과 한의사 양측에서 집단시위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것은유감』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투명성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