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한산한 지금이 적기 판단/차명거래 분쟁 종합과세하면 감소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재무부장관이 12일 하오 기자들과 가진 회견내용을 간추린다.

­금융실명제를 오늘(12일) 자정부터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이부총리=적기라고 생각했다.홍장관이 보충 설명을 해줄 것이다.

▲홍장관=금융실명제 실시를 준비하라는 김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경제정책의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금융거래가 비교적 한산한 때를 실시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이었다.처음에는 8월14일로 생각했으나 광복절과 겹쳐 피했고 금융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목요일인 12일을 택했다.

­설비투자가 가뜩이나 부진한데 금융실명제 실시로 더욱 침체될 우려는 없는지.

▲이부총리=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것이다.그러나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부진과 일시적인 충격을 비교할 때 오히려 일시적인 충격의 비용이 훨씬 싸다고 본다.이 충격은 단시간에 소화될 것이다.

­남에게 이름을 빌려준 차명거래로 인해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이에 대한 대책은.

▲홍장관=당분간은 밝혀내기 힘들 것이다.그러나 향후 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줄어들 것이다.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홍장관=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까지,그밖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저 조사를 면제받는다.국세청에서는 세금추징 문제를 가지고 추적할 뿐이다.

­일시적인 충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보완대책은 있는지.경제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이부총리=충격 및 부작용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이를 원활하게 흡수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신축적인 운영으로 경제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