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철저한 자성으로 개혁하라”/“「실명제 실시」 정부의 구체구상 밝히라”/질문/“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 계속 추진”/답변

▷법사위◁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장 법관 및 재야법조계의 사법부 개혁건의에 대해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문민시대를 맞아 사법부의 개혁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는데 한 목소리.

함석재의원(민자)은 『사법부는 제2의 사법파동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제,『법원은 검찰에 비해 서울과 지방의 교대근무제등 인사순환제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도 인사불만이 많은 것은 인사평가기준이 모호한 때문 아니냐』며 공정한 인사정책을 통한 재판부의 독립을 촉구.

강철선의원(민주)은 『사법부는 형식적인 개혁만을 서두르고 본질적인 개혁에는 소극적』이라고 비난한뒤 『대한변협이 대법원장과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이원형의원(민주)은 서울지역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촉구 성명문을 인용한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정치권력등 외부압력의 배격 ▲법관간의 개혁공감대 형성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등을 추궁.

박헌기의원(민자)은 『사법부의 잇따른 내우외환으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실추된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강수림의원(민주)은 『대법원이 최근 밝힌 사법제도 개선안에는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혀 없다』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정치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그 존재는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법부의 수뇌부 퇴진을 요구.

허경만의원(민주)은 『최근 사법부 사태로 법원지도부가 곤혹스럽겠지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존경을 되찾을 계기』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을 주장.

정장현의원(무소속)은 『각급 법원의 91년도 및 92년1월부터 8월까지의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인사조치 및 징계처분이 단 1건도없다』며 개혁의지의 불재를 비판.

안우만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냉정히 반성하고 의식을 개혁,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제안과 요구를 허심탄회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

안처장은 이어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개선 ▲법관회의의 제도적 확립 ▲전관예우및 변호사외 판사실출입금지 ▲법관직급의 합리적 조정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등을 방안으로 제시.

▷재무위◁

○…전날 못마친 홍재형재무장관의 답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구상을 집중 추궁했으나 홍장관은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내에 가능한 조기에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기존입장에서 요지부동.

김원길의원(민주)은 이에 『실시시기는 그렇더라도 실시방법이 단지 실명화율을 1백%로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종합합산과세까지 하겠다는 것인지라도 밝히라』고 요구.

홍장관은 『매우 민감한 대목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에 나와있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만 언급.

김의원은 다시 『완전한 실명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법령정비와 국세청의 전산망 강화등으로 적어도 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등 장황한 설명으로 실시 범위와 방법에 대한 답변을 유도해 내기 위해 안간힘.

▷국방위◁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방위비 분담금등에 관한 권영해국방장관의 답변을 청취한뒤 이에 대한 의원들의 보충질의순으로 진행.

권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으로 인한 국고손실 액수에 관한 장준익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총액수는 5년간 1백60억원으로 1백억원은 임금인상과 환율변동,자재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기종변경과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 60억원도 기술지원료등의 명목으로 지출,충분한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답변.

권장관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과중한 방위분담금을 물게 됐다는 권노갑의원(민주)의 지적에 대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수준이 세계1위라는 애스핀 미국방장관의 발언은 현금지원외에 부동산,인력지원 및 면세혜택까지 모두 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91년 기준으로 2억달러로 일본의 20억달러,독일의 18억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

권장관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유보됐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 언급,『새 기지가 들어설 오산지역의 추가부지 매입계획취소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

▷노동위◁

○…노동위는 8일 이인제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이날 홍사덕의원(민주)은 『해고자 복직문제가 현대계열사 노사분규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장관이 대통령과 담판해서라도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묻고 『과거 그룹조정실에서 근로자해고를 결정한만큼 계열사노조가 연합해 해결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현총련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주장.

민주당 이호정의원은 『현총련이 노사분규를 일으키는데는 노동계의 헤게모니쟁탈전 성격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

이인제장관은 답변에서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한 근로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현대그룹 해고자 65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한 사람이 없으며 이들의 복직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

이장관은 이어 『현대계열사 분규현장에 폭력행위가 거의 없었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공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문호영·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