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40개품목 2백2개사로 늘어/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력,한국통신,데이콤,도로공사,KBS,MBC,SBS등 18개 공공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로 새로이 지정돼 우월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됐던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1백60개 공공사업자를 조사,최근 1년간의 국내 총 공급액이 5백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이하의 합계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8개 품목 24개 공공 사업자(순사업자수 18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종전 1백22개 품목,1백84개사에서 1백40개 품목,2백2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독과점 업체로 지정된 공공 사업자들은 그동안 일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격 남용,출고 조절,다른 사업자의 활동 및 신규 사업자의 참여 방해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위반할 경우 일반 불공정 행위보다 제재가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5일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해 납품 및 공사 계약서를 검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공공 사업자는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