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육성회비 사라진다/내년부터/사립유치원 납입금은 자율화

국교 육성회비 사라진다/내년부터/사립유치원 납입금은 자율화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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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학년도 새학기(3월)부터 전국 국·사립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징수가 전면 금지되고 따라서 육성회도 해체된다.이에따라 국민학교 육성회가 24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8일 국민학교 의무교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등 전국 6대도시의 1천1백4개 국·사립 국민학교에서 징수해온 육성회비를 걷지 못하게하고 대신 각시·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연간 3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징수가 무상의무교육정신에 어긋나고 육성회가 비자발적인 찬조금 모금의 창구가 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비자발적인 학교찬조금품 모금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학교에서의 교육상담이외에 학부모 모임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결정토록 되어있는 사립 유치원의 납입금을 내년 새학기부터 시·도가 자율결정토록 위임하기로 했다.이에따라 현재 각 시·도별로 월 3만5천∼8만원의 사립 유치원 납입금이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보인다.

1993-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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