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오늘 각료회의 상정

【파리 로이터 연합】 프랑스 중도우파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샤를 파스쿠아 내무장관이 1일 밝혔다.

파스쿠아 장관은 이날 르 몽드지와의 회견에서 『프랑스는 이민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더 이상은 이민 수용국이 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경제상황의 심각성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제로(무)이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이민」이라는 구상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경제여건상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규 이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이민규제법안은 2일 각료회의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내각이 이를 승인할 경우,의회가 우파의 지배하에 있어 사실상 법률로 확정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아프리카인과 아랍인 이민들이 급증하면서 국내 실업률 증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져 이들 이민에게 학대와 차별,공격을 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프랑스 우파 정부는 지난 3월 총선 당시 실업자수가 3백10만명,또는 전체 노동력의 10분의1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민을 중단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민규제조치의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