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첫 국회에 희망반 실망반”/질의답변 구습 벗고 내용 치중해야/청와대 주도 개혁 변화위해 불가피

『국회가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재야운동권 교수출신으로 지난 4·23보선때 광명시에서 당선,정계에 입문한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은 20일 폐회된 제161회 임시국회에서의 첫 의정경험을 이렇게 말했다.그는 문민시대의 첫 국회에 대해 실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손의원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아왔던 정치의 장에 직접 뛰어들어 실제로 겪어본 소감을 들어본다.

­처음 맞는 국회에 대한 느낌은.

▲좀 복합적이다.의원들의 질의가 생각보다 진지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대정부 감시기능을 하려는 것은 좋았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25일간의 회기일정가운데 3분의 1은 형식에 치우쳐 시간을 허비했다.등원한 첫날은 공전되고 국무총리,각당 대표연설로 1주일을 보냈다.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지 않나하는생각이 든다.

­이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진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사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한번 거론하면 끝이라는 구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마음과 말이 달라 말은 바로 해도 마음이 못따라가는 것같았다.그러려면 의원들의 자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측의 답변에 대한 느낌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실무자들이 너무 많이 올 필요가 있나.국무위원들이 인력을 낭비할 정도로 많은 전문가를 대동했다면 답변도 알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오히려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데리고 온 것같았다.성실한 답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외일 정도였다.

­국회운영에서 개선할 점은.

▲정책법안의 경우 다른 당의 의견에도 찬성표를 던지는,즉 의원의 자율적인 소신에 맡기는 교차투표(Cross­voting)도 필요하다.당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표결이야 마땅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정책법안까지 거수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재야에서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했는데 당시와 지금과의 실제 감의 차이는.

▲정계에 입문할 당시 변화를 나름대로 예상한 탓인지 다소의 충격완화는 된 것같다.정치권밖에서는 비판만 해왔다.그러나 이제는 그 비판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부담이 앞선다.여당의원으로서,공조직 일원으로서 당의 방침에 부응하되 개인적인 소신을 잃지 않도록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사실상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의 개혁은 대통령이 주도하고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따라가고 있다.어떻게 보면 개혁과 변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국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개혁의 주체가 스스로를 그 대상으로 삼을 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슬롯머신사건,동화은행장사건 등에 대한 정치인 연루설을 어떻게 보고 있나.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는 단순한 의미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원을 파헤쳐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그러나 광복이후 50여년동안누적된 부정과 비리를 몇달만에 해결할 수는 없다.부패의 핵심을 도려내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