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피노 미 버클리대 교수/미의 대중정책에 북핵도 한 변수

「21세기 주역」으로서의 아시아지역국가들의 역할과 지향할 바 목표를 조감한 「21세기의 아시아」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이 건국대주최로 11일 열렸다.이 자리에서 발표된 로버트 스칼라피노,채택민 두 사람의 주제발표요지를 정리한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식량과 자원부족이 심각한 국면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부자의 권력세습이 거의 완결단계에 이르렀다.따라서 경제적 곤경과 정치적 변화가 맞물린 북한의 현 상황은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비교적 공정한 대선을 통해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발함으로써 낙관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민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식량및 자원의 공급원인 동시에 북한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남한과의 교역확대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전후세대정치가들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아·태지역은 세계 유일의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은 핵문제해결을 전제로 남한과의 유대관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대북 관계개선이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남북한간의 관계변화가 미·중국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미국은 중국의 아시아권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1백9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천안문사태에서 발단된 중국의 인권탄압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내 핵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때 미·중 관계는 더욱 향상될 것이며 역으로 중국의 관여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경우 미·중국 분쟁의 불씨가 하나 더 보태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있음에도 아·태지역의 정세와 남북한간의 관계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향후 남북의 협력증진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줄 수있는 7천만이상의 거대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미·일의 삼각관계가 꾸준히 발전함과 동시에 중국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이는 미·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정리=오승호기자>

◎시택민 중국 국제관계협 이사장/중국은 한반도비핵화 줄곧 지지

한국과 중국의 수교,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동발전과 번영의 추구가 가능해지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찬란한 문명을 가진 아시아의 두 나라,중국과 한국은 냉전시대에 괴롭고 어두운 과거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했다.한중수교는 양국간에 장기적인,그리고 안정적인 평화·우호협력 관계를 확립했다.

또 한중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후 지속되었던 한국·미국·일본대 북한·중국·러시아의 「6국대립」은 이제 끝났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측면에서도 한중수교는 남북 쌍방의 화해와 미일의 대북한 관계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수십년동안의 적대관계에서 마침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남북한이 「화해·상호불가침및 협력교류 의정서」에 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것은 남북한 관계가 이미 역사적 전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또 동북아의 평화·안전및 안정을 위해 모든 관계당국이 냉정하고 신중하게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만일 한쪽이 민족적 존엄을 모욕당했다거나 국가주권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하면 이에따른 반응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안전을 위해 관련국들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조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토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또 한반도의 긴장상태및 불안한 정세가 완화되도록 새 방안을 제시할 의무도 있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좋은 편이다.동북아 지역에 어려운 문제들이 적잖게 남아있고 전면적인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일련의 사실들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싹이 이미 돋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리=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