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형제 주도 슬롯머신중앙회/경찰청 산하단체로 등록

정씨 형제 주도 슬롯머신중앙회/경찰청 산하단체로 등록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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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허가

정덕진씨 형제가 주도해온 사단법인 한국슬롯머신중앙회가 지난해 10월15일자로 경찰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로 공식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이 과정에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91년 3월 공포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6조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영업자단체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전국슬롯머신중앙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한편 경찰청의 산하단체로 허가한 사실이 10일 밝혀진 것이다.

경찰청은 내무부령 제12조에 「내무부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는 점을 들어 이 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형제는 슬롯머신중앙협의회를 합법적인 경찰청 산하단체로 등록시키기위해 지난86년부터 90년까지 경찰청에 각종 기부금명목으로 1백68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지출,경찰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폈다는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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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씨형제는 지난해 9월 이 단체 창립대회에서 『각종 행정규제와 단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슬롯머신관련법령을 제정할때 여러기관에 건의해 전국적인 단체조직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로비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3-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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