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형제 주도 슬롯머신중앙회/경찰청 산하단체로 등록

정씨 형제 주도 슬롯머신중앙회/경찰청 산하단체로 등록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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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허가

정덕진씨 형제가 주도해온 사단법인 한국슬롯머신중앙회가 지난해 10월15일자로 경찰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로 공식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이 과정에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91년 3월 공포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6조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영업자단체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전국슬롯머신중앙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한편 경찰청의 산하단체로 허가한 사실이 10일 밝혀진 것이다.

경찰청은 내무부령 제12조에 「내무부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는 점을 들어 이 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형제는 슬롯머신중앙협의회를 합법적인 경찰청 산하단체로 등록시키기위해 지난86년부터 90년까지 경찰청에 각종 기부금명목으로 1백68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지출,경찰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폈다는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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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씨형제는 지난해 9월 이 단체 창립대회에서 『각종 행정규제와 단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슬롯머신관련법령을 제정할때 여러기관에 건의해 전국적인 단체조직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로비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3-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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