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기종변경 뇌물수수 증거 없다”/91년 미 조사보고서

“차세대기 기종변경 뇌물수수 증거 없다”/91년 미 조사보고서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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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국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한 후 당시 미의회의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은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와 한국 관리들 사이에서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조사했으나 아무런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리처드 게파트 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등의 요청에 따라 GAO의 리처드 스타이너 원장이 91년12월10일자로 발송한 조사보고서는 그해 5월17일부터 8월28일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세대 전투기계획과 관련,GD사나 관련업체가 대외부패행위법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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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무기수출통제법 위반이나 다른 윤리적 비행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93-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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