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기종변경 뇌물수수 증거 없다”/91년 미 조사보고서

“차세대기 기종변경 뇌물수수 증거 없다”/91년 미 조사보고서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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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국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한 후 당시 미의회의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은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와 한국 관리들 사이에서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조사했으나 아무런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리처드 게파트 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등의 요청에 따라 GAO의 리처드 스타이너 원장이 91년12월10일자로 발송한 조사보고서는 그해 5월17일부터 8월28일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세대 전투기계획과 관련,GD사나 관련업체가 대외부패행위법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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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무기수출통제법 위반이나 다른 윤리적 비행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93-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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