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일수 많아 생산 큰 차질/3D업종 외국인연수범위 확대/공장창업때 농지전용 긍정적 검토/이 부총리/6월 신경제계획에 적극 반영

정부는 현재 월 1회,연 12회에 이르는 우리나라 특유의 월차 유급휴가제로 말미암아 산업생산에 차질이 많다고 보고 연차휴가 누진제도를 크게 개선,오는 6월말 확정될 신경제 5개년계획에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의 기준 합리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그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관계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월차 휴가등 유급휴가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가 91∼1백1일로 대만의 75∼98일,싱가포르의 70∼77일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반월공단을 방문,업계 대표들로부터 연월차 누진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를 받고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기준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기피업종의 고용난 완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체류를 연장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복되는 체류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그 대신 자동화 지원 등을 강화해서 인력난을 해결하도록 하되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외국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 최장 1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기술 연수제도」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등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안산시에 기술전문대학이 없어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과 생산현장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좋으므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밖에 공장창업시의 농지전용 허가문제,시화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완공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부총리는 이날 반월공단의 (주)큐닉스 컴퓨터,(주)한국실크단지,남양공업(주)등을 방문,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업계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