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등 4곳에 수백억대 특혜/서울시­토개공

건영 등 4곳에 수백억대 특혜/서울시­토개공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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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중계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를 건영등 4개업체에 매각한뒤 당초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건축허가를 내줘 수백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남기도록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설계기법을 준용해 중계지구를 7층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공식 요청해 놓고도 건축허가과정에서는 일반건축기준을 적용,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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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와 토개공에 따르면 건영·대구백화점·동일프라자·중앙월드등 4개업체는 88년 11월4일 토개공으로부터 노원구 중계동 509일대 일반상업용지 4필지 1만1백22평을 7층이하의 건물만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당시 평가액의 절반수준인 평당 2백31만원으로 사들였다.

1993-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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