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대학입시비리등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혁 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칭)가 설치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공직자 재산공개와 사이비기자 척결에 이은 또 하나의 개혁과제로 곪을대로 곪은 교육현실이 떠오른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일찍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바 있다.『지금 한국에 혁명이 필요하다면 교육혁명』이라고 역설했을 만큼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는 확고하다.따라서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교육혁명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건다.교육개혁은 한정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열매까지 거둘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교육백년대계의 기틀은 이번 기회에 튼튼히 갖출수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이 튼튼해야 하듯 교육개혁은 이번 입시부정사건을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파렴치한 범죄집단과 다를바 없이 온갖 못된 수단을 다 동원한 사학은 물론이고 그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리를 묵인한 듯한 인상을 주는 교육부사람들에 대한 사정차원의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특히 무력하기 짝없는 교육부의 대학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감사관실의 확대 개편등 직제개편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입시부정의 주요 원인인 사학재정운영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의 사립대학 재정은 등록금(75%)과 재단전입금(18%),기부금 및 부채(6%),그리고 국고부담금(1%)으로 충당된다.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으며 재단전입금과 기부금 및 국고보조를 늘려야 하는데 우선 재단전입금을 높여 대학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다.광운대·상지대·경원대입시부정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부 사학재단은 학교운영에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학교운영으로 재단주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기부금의 확대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재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다.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기여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 입시부정으로 들끓고 있는 마당에 기여입학제의 거론은 국민정서에 쉽게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국고보조금의 인상은 이미 GNP대비 3.4%의 교육비를 5%수준까지 올린다는 청사진이 제시돼있긴 하지만 국가재정 형편상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국고보조금보다는 기업체가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비율을 현재의 10%에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25∼50%로 대폭 올리는 방안,대학발전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등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볼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