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타격대」 투입… 금융계는 주말착수/과거비리 적발 보다 기강확립에 치중

감사원이 23일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적발된 부정과 비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인정치 않고 추상같은 조치를 내리겠다는 각오인 만큼 공직사회에 매서운 「사정한파」가 몰아칠 것은 분명하다.중점감사대상은 세무·금융·교육·건축·토지형질변경·공사및 물자구매·그린벨트관리·인허가등 부조리 소지가 큰 분야이다.

감사원은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매년 이맘때면 실시해 오던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정기감사도 병행한다.그러나 정기감사도 과거 회계감사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직무감찰을 강화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첫번째 특별감사대상은 교육부와 안양·수원·남양주등지의 세무행정기관이다.교육부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정원관리및 특례입학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캐겠다는 입장이다.세무행정기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에 대한 부과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금융비리와 관련한 특별감사는 이번 주말쯤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감사의 첫 대상기관으로는 과학기술처와 석유개발공사,담배인삼공사,한국관광공사,근로복지공사 등이다.

특별감사에는 「기동타격대」격인 제5국이 투입된다.이회창감사원장은 취임후 암행특별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5국의 인원을 50명에서 77명으로 늘렸다.제5국은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곁들여 맨투맨식 조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여기에다 제1∼4국및 기술국 직원들도 특별감찰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함께 가동된다.제1국은 경제부처와 금융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제2국은 교육부와 국세청,안기부 등을 맡고 있다.제3국은 내무부와 보사부등을,제4국은 교통부와 서울시등을,기술국은 건설부·주택공사 등 건축 인허가관계 등을 담당한다.

감사원은 특별감사착수에 대비,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거의 완료했다.이에따라 감사방법및 규모,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문제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특별감사에 나설 방침이다.5백여명 정도의 직원으로는 여러 분야에 손을 대는 것도 무리일 뿐더러 감사의 효율성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감사의 첫 대상을 교육부로 정한 것은 최근 물의를 빚은 대입부정과 특례입학,과외문제 등에 대한 여론을 고려했기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각 대학의 특례입학자료를 넘겨받아 정밀실사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는 경제활성화문제가 감사의 전반적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별감사의 차순위로 국책은행을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은행이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코미션을 받거나 이른바 「꺾기」를 강요하는 등 관행화되다시피한 금융부조리를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무리한 감사활동이 경제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이미 부작용도 나타났다.감사원 직원들이 금융,세무분야에 대한 직무감사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자료를 수집해 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은행,세무서 등 피감기관직원들이 평상적인 업무마저도 떠넘기거나 미루는 등 일각에서는 업무마비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김영삼대통령도 지난 20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에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세무분야뿐만이 아니다.중점감사대상으로 지목된 분야의 관청들도 특별감사활동과 관련한 과장된 소문으로 적지 않게 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감사수위를 어느정도로 조절하느냐가 감사원의 최대 고민인 셈이다.

감사원은 이와관련,강경일변도의 과잉감사를 지양하여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공무원의 보신주의야말로 비리 못지않게 해롭다는 설명이다.따라서 과거비리를 추적하는 적발감사보다는 기강확립과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전향적 감사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무고로 인해 성실한 공직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배려하고 익명의 투서와 진정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