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회생팀 어떤 모습일까

새 정부 경제회생팀 어떤 모습일까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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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관련부처 이원구조 예상/팀웍중시… 개혁적인물 중용할듯

경제회생을 위한 김영삼대통령의 경제팀은 어떤 모습으로 짜여질 것인가.새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가 부정·부패척결과 더불어 경제회생으로 설정되면서 이를 주도할 경제팀의 구성과 성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패척결이 인·허가,대출,규제등 경제활동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의 근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경제팀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차기정부의 권력의 핵인 이른바 「빅3」 또는 「빅4」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만을 간헐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아직까지는 정치적 성격이 큰 이들 핵심의 인선 보다 경제팀 인선문제는 그 관심의 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그러나 「김영삼정부」가 집권후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맨 먼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제에 대한 회생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팀 구성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관측의 단서로는 김차기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측근들을 통해 흘러나온 단편적인 얘기들이 전부이다.김차기대통령은 『「빅3」이라 하더라도 경제를 모르는 인물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만큼 경제회생을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6공의 경제정책과 관련,그는 『경제팀의 잦은 교체가 실패를 불러왔다』고 말해 집권후 경제장관의 잦은 교체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발표가 임박한 청와대비서실장인선과 함께 그의 흉중엔 경제팀에 대한 윤곽이 잡혀 있음에 틀림없다.

한 핵심측근은 『부패척결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선결과제이며,정치개혁은 비생산적인 정쟁을 불러와 두 과제 모두 점진적인 개혁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때문에 국정운영의 최대 요체는 경제회생이 확실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경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전에 어느정도 팀웍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며 김차기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두고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있다.6공초 경제장관을 지냈던 한인사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처장관은 상호 보완적 관계여야만 한다』며 『다른 분야와 달리 경제부문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고 챙기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한다』고 경험을 피력했다.경제의 속성상 운영기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사안마다 충돌과 마찰을 빚게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경제팀에 대한 이같은 건의들이 이미 김차기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토대로 김차기대통령은 우선 현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성장론자나 안정론자식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향후 5년간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기본인식이 같은 개혁적 자세의 인사를 기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역대 어느 정권보다 팀웍이 중시되리라는 게 중론이다.민자당 정책팀이 최근 보고한 경제회생방안도 주무장관들의 현실인식이 같지않고는 이룰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경제수석과 경제부처장관들의 관계설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해지리라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과거와 달리 경제수석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운용 기본방향의 점검을 주업무로 맡게되리라는 것이다.반면 경제장관들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안들을 챙기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팀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팀에 대한 기본 골격일 뿐,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중소기업지원,농어촌발전등 경제의 일부 주요 현안은 새로 설치될 청와대내의 특별보좌관과 경제수석이 직접 관장할 예정이어서 집권 초반에는 「사안별 다원적 협조체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
1993-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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