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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중심 민생현안 논의 역설/민자/법개정 등 새 정부 선제공격 전략/민주/정 대표 처리 상황따라 강도 조절/국민

민자·민주·국민 3당은 3일 총무회담을 열고 9일 개회예정인 임시국회 소집일정과 회기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대통령시정연설 및 대표연설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당측이 현시점에서 대통령시정연설 등이 불필요하다는 민자당입장에 동조함으로써 5일 재개될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자당◁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는 현정부나 아직 국정현황 파악이 덜된 새정부를 상대로 요란한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민자당의 기본 시각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현정부 임기말인 9일부터 새정부 출범 직후까지 열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입시부정사건 ▲금리인하 이후 중소기업지원 대책 ▲UR대응책등 시급한 당면 민생현안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국회에서는 총리·감사원장 인준절차 등 꼭 필요한 역할만 수행하고 각종 정치쟁점현안 처리나 새정부 출범이후 개혁과제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마련은 새내각이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마친 이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용태총무는 회담을 마친뒤 『임기를 며칠 안남긴 현대통령이나 25일 새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모두 비현실적』이라면서 『대표연설도 야당이 체제정비를 마치고 새내각의 국정현황 파악이 끝난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측의 시정연설과 대표연설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이번 국회가 구·신정부 모두를 상대로 한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6공화국 통치상의 문제점과 대선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차례로 부각시켜 신정부에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회기를 25일 이상 반드시 관철시키는 한편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새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반드시 얻어내 개혁의지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도 깃들어 있다.

특히 당내 지도부 개편을 앞둔 민주당으로서 이기택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집중적으로 「강야」논리를 앞세워 선명성 경쟁이 예견되고 있으나 당권경쟁등 내부문제에 더 비중을 두려하기 때문에 성과는 미지수이다.

쟁점으로는 이부영최고위원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안기부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등 각종 「비민주법」의 개정과 6공의혹사건,쌀시장개방반대등의 UR대책·물가등 민생문제를 부각시켜 총체적으로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당◁

떠나가는 정부에 대한 국회운영은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가운데 정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공격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정대표문제등 대선이후 탄압인상으로 국민당에 가해지고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복원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상황진척을 보아가며 민주당과 사안별로 공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대표연설을 하지 않아도 되며 회기 역시 20일을 주장,현실적으로는 민자당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대표에 대한 입장을 「동정은 가지만 사법처리와는 별개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민주·국민 양당 모두가 내부 체제정비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어 야권공조·국회성과는 모두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구본영·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