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은 등 내년 정책협의

정부는 재할인금리등 공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대신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25일로 예정돼 있는 상업은행의 임시주총과 2월 각은행의 정기주총에서 은행장등 임원인사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과 조순한국은행총재·이규성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등 재무부·한은·금통위는 26일 상오 한은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경제전망과 통화신용정책등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한은의 유시렬이사는 최근 중소기업의 잇단 부도와 기업주의 자살사건으로 재론되고 있는 재할인금리등 규제금리의 인하문제에 대해 『이날 모임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일체 거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은이 이달초 재할인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민자당측으로부터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대신 재무부와 한은은 명목금리와 실세금리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계절적 요인으로 자금수요가 적은 시기를 택해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리자유화 시기는 설날(1월23일)을 넘기고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내년 3월안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성장률 6%,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선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화증가율을 올해의 18·5%보다 낮추어 관리하되 상반기에 돈이 부족하고 하반기에 넘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급목표를 신축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현행 한은의 재할인제도를 은행이 취급하는 상업어음할인및 무역금융의 실적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점차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을 점차 줄여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기로 했으며 정책자금중 상업어음할인등은 일반은행이 전담하고 보조금·구제금융성격의 자금은 재정에서,산업정책자금은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등 특수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개방화및 자율화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임원선임에 대한 정부간여를 배제하고 당국및 감독기관의 직·간접적규제를 최소화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