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돈 유입 수사로 불법운동 차단에 성공/「부산모임」 즉각 대처… 관권개입 오해 불식

21일 열린 제11차 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공명선거추진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국정관리방향에 대한 논의로 압축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범 신속 수사

◇현승종국무총리=이번 선거가 국내외에서 평가하는 바와같이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중립내각에 부여된 소명을 완수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성숙된 시민정신과 각정당·선관위·전공직자의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금품살포·흑색선전·지역감정등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았다.

특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계류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가급적 새정부 출범전에 종결시켜달라.

아울러 선거국면에서 조속히 민생행정·국민화합행정으로 전환하여 밝게 새출발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해달라.

이와관련,연말 불우이웃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민생치안확립·물가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춰달라.

또한 정부이양이 임박함에 따라 공직자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무원 기강확립에 각급기관장이 각별히 유의해주고 정부인계·인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평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명분위기가 대체로 확립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선거문화정착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공명선거로 한단계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정부의 중립·공명의지가 확고했고 이를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일전 모두 10차례의 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를 개최,관권은 물론 금권선거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천명했으며 이를 엄정하게 집행했다.

특히 지난3일 열린 제6차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는 각 정당·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돌입함에 따라 금권·타락선거양상이 우려할 만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인식아래 금권선거운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구체적 단속지침을 마련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정당과 관련된 기업의 조직자체를 이용한 정치자금제공·금품살포 등에 대한 전면수사를 전개,정당과 기업이 유착해 불법금권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단절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 부산지역기관장모임과 관련,이 사건이 비록 공직자들의 사적인 회식모임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선거운동에 연루된 점을 감안,이들을 즉각 해임·직위해제하는등 관권개입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철저히 문책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준법선거의식이 향상된 것도 공명선거에 한 몫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유세장에서의 폭력이나 투·개표장에서의 소동·소란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또 대규모집회자제등 과열을 삼간 각 정당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결과적으로 투개표과정에 아무 사고가 없었고 유권자나 정당이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한단계 발전하게 됐다.

○법집행 형평성 유지

▷선거사범처리◁

불편부당한 자세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한 새정부 출범전에 종결키로 했다.

금품살포등 주요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등 엄단해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준법선거 실현의 새전기를 수립하며 사안과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민화합차원에서 관용조치키로 했다.

선거법상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중인 선거사범과 수배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집행으로 형평을 유지키로 했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