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외국인의 대북한 투자법을 만들었다.21일 발표된 「조선외국인투자법」등이 그것이다.자본주의국가들의 외국투자유치법과 유사한 내용이다.비록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한정했지만 외국인의 단독투자도 허용하는등 그동안 내용의 모호성등때문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합영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외국두뇌와 기술·자본등의 유치를 통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란을 극복해 보겠다는 몸부림의 일환이라 하겠다.북한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건 우리는 그것이 지극히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경제와 노동이 한국을 포함하는 외국에 일단 개방됨을 의미하는 것이란 사실에 주목하며 우선 환영한다.

외국투자의 유치는 외국자본·두뇌·기술등의 도입을 통한 자국경제발전은 물론 노동력등의 제공에 따르는 대가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그러한 목적을 위해선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제정·발표한 「조선외국인투자법」도 그러한 조건의 하나라 할수 있을것이다.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북한은 이미 84년 이른바 「합영법」이란 이름의 외국인투자유치법을 제정 ·실시해왔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92년현재 합작실적이 1백40여건 뿐이며 그나마도 60%가 재일조총련계 상공인들의 합작투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그 합영법을 보완·강화시킨 것이 이번 외국인투자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합영법은 왜 실패했는가.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북한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희망적이고 주관적이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분석이 있어야할 것이다.합영법에도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법운용의 분위기미달에 있었다고 해야할 것이다.법보다 먼저 있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북한의 국가적 신뢰성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예컨대 외채상환거부라든가 상환노력의 흉내도 내려하지않던 자세는 북한의 국가적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줄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미·일·구등 서방의 투자를 원하면서 개방과 개혁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먼저 국가적 신뢰회복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본격적이고 과감한 개방과 개혁의 시작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신뢰회복방법의 하나일 것이다.북한은 중국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모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중국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두말할 필요도없이 그것은 공산당주도의 과감한 개방과 개혁추진의 모험이라 해야할 것이다.북한도 중국성공의 과일이 탐난다면 개방·개혁의 모험도 무릅써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다리는 묶어놓은 폐쇄사회를 그대로 둔채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그런 나라를 또 누가 신뢰하겠는가.이번 투자법도 개방·개혁의 물결을 흘러넘치게 하지않을까 조심한 흔적이 역연하다.그래가지곤 합영법실패의 재판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북한은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다.중국이 하는것을 북한은 왜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