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마지노선 분명히”… 강·온 양면 전략/국민여론 중시… 강공보다는 협상/야 「장선거」 흠집내기엔 정면대응
민자당 김영삼대통령후보가 당총재에 취임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의 중심이 됐다.
그런만큼 김총재는 연말 대선이라는 「본고사」에 앞서 올 정기국회라는 「예비고사」에서 여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력을 시험받게 된다.이제까지 여권의 크고 작은 정치적 결단에 대한 야당의 반격과 이로 인한 여론의 반향으로부터 때로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노태우대통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만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국주도력을 평가받게 된 셈이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국민 등 야당측은 연말 대선을 의식,김총재(YS)와 민자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총공세를 펼 전망이다.야당측이 원구성과 새해 예산안 등을 볼모삼아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관철하거나,여권의 지방자치법개정안처리를 막아 대선에서 여당후보인 YS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전략을 구사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YS가 새로운 여야관계를 정립,각종 민생 및 정치현안들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은 1차적으로 국민여론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YS 만큼 여야를 통틀어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도 드물기 때문이다.그의 이같은 면모는 한때 당정간 갈등요인이었던 이동통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그는 사업주체로 선경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절차를 밟았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십분 이해했다.그럼에도 불구,여론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선정연기를 주장했고 끝내 이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YS의 한 핵심측근은 1일 총재취임후 새 대야관계 정립과 관련,『야당에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되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뒤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는 집권여당으로서 1차적으로 각종 민생문제에서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야당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대선경쟁을 위해서 대통령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서 대폭 양보하되 단체장선거와 관련한 야당측의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YS와 민자당으로서는 단체장선거 연기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굳이 무리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김총재는 이미 지난달 11일 여야3당 대표회담에서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준 바 있다.이는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의 양보를 통해 야당측을 최대한 설득해보되 여의치않을 경우 단체장선거 연기를 대선의 이슈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는 전략이다.민자당과 김총재가 단체장선거 연기에 관한한 국민여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뒤집어 분석하면 야당,특히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관철을 빌미로 원구성을 계속 거부,대여공세의 주무대인 올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정세판단과 무관치 않다.뉴DJ플랜을 내세우고 있는 DJ자신이 종전처럼 전면적인 장외공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설령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관철을 구실로 장외로 뛰쳐나갈 경우 민자당으로서는 별반 손해를 볼게 없다는 입장이다.이 경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돌려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대선감표요인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견지에서 민주당측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본뒤 일단 원구성에는 임해 국정감사등을 통해 지자제관철을 위한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굳이 단독국회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즉 민주당측이 한두차례의 대형장외집회를 열어 정국긴장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않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장내라는 실리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여론을 중시하는 김총재로서도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와 새해예산안 연계투쟁을 펼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측의 실력저지를 이유로 예산안처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론으로부터 양비론을 뒤집어쓰면서까지 「강행처리」를 단행하기도 곤란해 상당한 딜레마인 셈이다.당일각에서 야당측이 끝내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경우 대선직후 임시국회로 처리를 연기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구본영기자>
민자당 김영삼대통령후보가 당총재에 취임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의 중심이 됐다.
그런만큼 김총재는 연말 대선이라는 「본고사」에 앞서 올 정기국회라는 「예비고사」에서 여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력을 시험받게 된다.이제까지 여권의 크고 작은 정치적 결단에 대한 야당의 반격과 이로 인한 여론의 반향으로부터 때로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노태우대통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만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국주도력을 평가받게 된 셈이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국민 등 야당측은 연말 대선을 의식,김총재(YS)와 민자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총공세를 펼 전망이다.야당측이 원구성과 새해 예산안 등을 볼모삼아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관철하거나,여권의 지방자치법개정안처리를 막아 대선에서 여당후보인 YS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전략을 구사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YS가 새로운 여야관계를 정립,각종 민생 및 정치현안들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은 1차적으로 국민여론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YS 만큼 여야를 통틀어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도 드물기 때문이다.그의 이같은 면모는 한때 당정간 갈등요인이었던 이동통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그는 사업주체로 선경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절차를 밟았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십분 이해했다.그럼에도 불구,여론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선정연기를 주장했고 끝내 이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YS의 한 핵심측근은 1일 총재취임후 새 대야관계 정립과 관련,『야당에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되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뒤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는 집권여당으로서 1차적으로 각종 민생문제에서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야당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대선경쟁을 위해서 대통령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서 대폭 양보하되 단체장선거와 관련한 야당측의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YS와 민자당으로서는 단체장선거 연기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굳이 무리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김총재는 이미 지난달 11일 여야3당 대표회담에서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준 바 있다.이는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의 양보를 통해 야당측을 최대한 설득해보되 여의치않을 경우 단체장선거 연기를 대선의 이슈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는 전략이다.민자당과 김총재가 단체장선거 연기에 관한한 국민여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뒤집어 분석하면 야당,특히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관철을 빌미로 원구성을 계속 거부,대여공세의 주무대인 올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정세판단과 무관치 않다.뉴DJ플랜을 내세우고 있는 DJ자신이 종전처럼 전면적인 장외공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설령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관철을 구실로 장외로 뛰쳐나갈 경우 민자당으로서는 별반 손해를 볼게 없다는 입장이다.이 경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돌려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대선감표요인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견지에서 민주당측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본뒤 일단 원구성에는 임해 국정감사등을 통해 지자제관철을 위한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굳이 단독국회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즉 민주당측이 한두차례의 대형장외집회를 열어 정국긴장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않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장내라는 실리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여론을 중시하는 김총재로서도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와 새해예산안 연계투쟁을 펼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측의 실력저지를 이유로 예산안처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론으로부터 양비론을 뒤집어쓰면서까지 「강행처리」를 단행하기도 곤란해 상당한 딜레마인 셈이다.당일각에서 야당측이 끝내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경우 대선직후 임시국회로 처리를 연기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구본영기자>
1992-09-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