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재해사범 형량 높이기로/업주­감독관 유착 등 단속강화

날로 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산업재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예방 및 단속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대검은 28일 전국 50개 일선지검과 지청에 산업재해전담 검사를 지정,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사고 및 사범에 대해 체계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산업재해사범에 대한 신병처리기준과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징역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산업재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예방 및 책임소재의 규명이 미흡해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일선경찰과 협조,재해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단속활동을 펴고 업주와 근로감독관등의 유착관계,구조적인 비리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기업활동의 위축을 감안해 산업재해사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최근 신도시건설·지하철건설 현장등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등 대형공사가 예정돼 있어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피해 근로자는 모두 12만8천1백69명으로 하루평균 재해자 4백27명,사망자 8명,신체장애자 1백명이 발생했으며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은 국민총생산액의 1.7%인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