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끔찍한 사태를 어찌하면 좋은가.광란으로 애꿎게 수십명 사람을 다쳐놓고 범인은 실실거리며 웃고 있다.작심하고 치어놓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자신이 저지른 사고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치어버린 그는 정신병력을 안 밝혔어도 정신병자임을 한눈에 알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언제 대양 살상무기화할지 모를 택시를 끌고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우리사회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언제 어느 사회나 「정신없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다만 근대적인 과학사회라면 그런 것의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예방과 축소의 노력으로 사고의 대양발생 위험이라도 줄이도록 배려한다.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도 거의 하지않은채 방치한 형국이 되었다.이번처럼 그런 일의 거듭이 딱하고 걱정스럽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운전면허 관리정책이 얼마나 불실하고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통째로 드러내고 말았다.정신병력이나 기타 운전에 절대로 부적격한 질환의 사람도 얼마든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영업까지도 할수 있는 허점이 실증되었고 운전면허관리에서 횡행하는 부조리가 얼마나 예사로운가의 단면도 보여주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을 번번이 근원까지 소급하여 논의하는 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절대적이고 본원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

『정신병자,정신이상자,간질병자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도로교통법)이,시행단계서 반영만 됐더라도 피해는 축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법이란 정해지는 일보다 반영을 위한 시행이 더 중요하다.까다롭기로 유명한 면허시험제도가 있고 적성검사라는 중간 점검과정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법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법한데 그런 것이 묵살되어 온 것은 큰 잘못이었다.더구나 우리는 도핑테스트의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기술도 능력도 모자란 것은 없다.

제도의 운영이 불실한데다 관리부정까지 겹쳐 무자격자가 개인택시 특전까지 누리고 있었으므로 수습마저 어렵게하고 있다.하다못해 지난해에 있었던 유사사건 발생시에,예견되는 모방범죄의 예방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사태는 좀 달라질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 반응에도 문제는 있다.『세상에 복수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정신병자의 넋두리를 의미있는 말이기라도 한것처럼,언론이 대서특필하여 정신병자의 광란적인 범죄에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것같은 인상도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구실을 할수도 있다.요컨대 모든 분야에서 사려깊은 대응이 미흡하고 책임있고 원숙한 대책을 다하지 못한 것의 총화가 이런 범죄의 확대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신체적인 장애요인보다는 정신적인 장애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없었던 것은 사고의 적절하고 기민한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뜻한다.우리가 지닌 보편적인 약점이 이 분야에서도 나타난 셈이다.당면한 수습이라도 현명하게 처리하고 반성의 기회를 살리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