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시기 공방계속… 이견 못좁혀/야당 국조권 요구도 정상화 걸림돌/“「정보사사건」 수사결과따라 야당 전격 등원” 관측도

지난달 29일 소집되자마자 열흘째 공전하고 있는 개원국회의 정상화길은 멀기만 하다.

여야간 잇단 총장·총무회담에도 불구,야당측이 국회정상화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의 고리를 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단체장선거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 국회가 정상가동되기는 기대키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뜻밖에 돌출된 정보사토지사기사건이 야당 등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원내진입계기 기대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선거시기와 관련,93년초까지 양보할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계속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번 개원국회를 회기말(7월28일)까지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

민자당은 당초 야당측이 오는 10일을 전후해 상임위 명단도 제출하고 의사일정에 합의해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으나 점차 정상화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눈치.

민자당은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시기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표가 밝힌 「12월 대선당선자가 시기를 결정하며 93년초 실시가능」에서 더이상 물러서기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

민자당내에서는 야당,특히 민주당이 끝내 국회정상화에 응해오지 않을 경우 이번 개원국회는 자동유회시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자제법등 현안을 다루는 방안이 거론중.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출한 단체장선거연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의키로 한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제법을 조기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민자당은 또 야당이 요구하는 정보사토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등에서의 진상규명활동은 적극 벌일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으며 정보사사건이 야당의 원내진입계기가 되기를 기대.

○“대여공세 호재”판단

○…민주·국민당등 야당은 정보사사건이 대여공격의 호재라 판단하고 있으나 민자당이 국정조사권발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국회정상화에 응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눈치.

그러나 이번 주말께로 예상되는 정부관계기관의 정보사사건관련 수사결과발표내용여하에 따라 야당 등원이 전격 결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어서 주말·주초가 국회 공전 장기화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

현재 민주당은 조기국회정상화에 응하기보다는 여야총장·총무연석회담등을 통해 단체장선거와 관련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정보사사건도 함께 따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좌석배치로 신경전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총장회담에서 민자당의 김영구총장과 민주당의 한광옥총장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좌석배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불편한 여야관계를 표출.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민자당 김총장이 『주선자가 아직 도착을 안했으니 뒤에 와야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민주당의 한총장이 도착,테이블의 중앙좌석을 차지한 것.

다시 나타난 김민자총장이 악수를 한뒤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하자 한민주총장이 『오늘은 내가 주선자니까 가운데 앉아야겠다』고 버텨 김민자총장이 양보.

회담이 끝난뒤 발표를 맡은 민주당의 한총장은 『3당 총장이 난국을 풀기 위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나 각 당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오늘은 첫날이라 상견례의 성격인만큼 계속 회담을 해나가겠다』고 짤막하게 언급.

김영구총장은 회담을 마친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내에 실시하거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다만 95년6월30일 이전에 실시하는 문제는 차기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이목희·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