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요구 수용에 국내업체 비난
오는 94년부터 주세가 조정돼 소주값은 오르고 위스키값은 내린다.
재무부는 EC(유럽공동체)가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줄일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94년부터 소주에 그동안 면세를 해왔던 교육세를 부과하는 대신 위스키는 주세율과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EC와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EC는 우리나라가 주세율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가트(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등 계속적인 통상 압력을 가해왔다.
합의내용을 보면 94년부터 소주에 교육세 10%가 과세되고 위스키는 주세율이 현행 1백50%에서 1백20%로,96년에는 다시 1백%까지 낮아진다.
반면 원액 19·9%에 알코올과 향료를 섞어만든 혼합위스키의 주세율은 현행 80%에서 94년부터 1백%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2홉들이(3백60㎖)한병에 3백12원인 소주의 출고가격은 3백20원으로 8원이 오르고 위스키는 주세율 인하로 오는 94년 13%,96년 10%등 모두 24%정도 값이 싸진다.
한편 소주업계는 가뜩이나 위스키등 고급주에고객을 빼앗기고 있는판에 소주값을 올리고 위스키값을 내리면 소주판매가 위협받을 것으로 걱정했다.맥주업계도 1백50%로 돼 있는 맥주의 주세율은 전혀 내리지 않고 위스키 세율만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오는 94년부터 주세가 조정돼 소주값은 오르고 위스키값은 내린다.
재무부는 EC(유럽공동체)가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줄일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94년부터 소주에 그동안 면세를 해왔던 교육세를 부과하는 대신 위스키는 주세율과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EC와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EC는 우리나라가 주세율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가트(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등 계속적인 통상 압력을 가해왔다.
합의내용을 보면 94년부터 소주에 교육세 10%가 과세되고 위스키는 주세율이 현행 1백50%에서 1백20%로,96년에는 다시 1백%까지 낮아진다.
반면 원액 19·9%에 알코올과 향료를 섞어만든 혼합위스키의 주세율은 현행 80%에서 94년부터 1백%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2홉들이(3백60㎖)한병에 3백12원인 소주의 출고가격은 3백20원으로 8원이 오르고 위스키는 주세율 인하로 오는 94년 13%,96년 10%등 모두 24%정도 값이 싸진다.
한편 소주업계는 가뜩이나 위스키등 고급주에고객을 빼앗기고 있는판에 소주값을 올리고 위스키값을 내리면 소주판매가 위협받을 것으로 걱정했다.맥주업계도 1백50%로 돼 있는 맥주의 주세율은 전혀 내리지 않고 위스키 세율만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1992-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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