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정다짐 실천확산기대(사설)

의원 자정다짐 실천확산기대(사설)

입력 1992-06-04 00:00
수정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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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새별」들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선언했다.초장부터 표류하고 있는 14대국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답답한 가슴에 한여름 소나기 같은 청량감을 느끼게 한 선언이다.그들의 다짐에 박수를 보낸다.그리고 그들의 선언이 여야를 초월한 전 의회차원의 실천의지로 확산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 초선의원 12명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짐한 4개 실천사항­ ▲비리성 자금 배제및 의원 개인의 정치비용 공개 ▲각종 조경사에 화환 안보내기 ▲고급 승용차 안타기 ▲회기중 결혼식 주례 삼가기는 「깨끗한 정치」「성실한 의정활동」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누구보다도 인기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초선의원들이 표를 잃을 처신으로 치부될수도 있는 「화환 안보내기」「주례 삼가기」등을 들고 나온것에 대해 우리는 이를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싶다.화환이나 주례같은 문제는 유권자들의 인식만 바뀌면 쉽게 해결될수 있다.따라서 이들의 다짐이 실천되려면 이들의 의지 못지않게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다하고 낭비적인 정치비용이 우리 정치구조를 왜곡시켰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부정·비리가 조장되었던 현실속에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한층 심화되었던 것이다.

지난 13대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선거자금이 줄잡아 4억∼5억원이 들어간데다가 유권자 관리에 연1억∼2억원이 소요돼 의원임기 4년동안 필요한 자금규모는 총10억여원에 달했다고 한다.그러나 이 가운데 정상통로를 통해 충당할수 있었던 금액은 세비와 후원회비등 5억∼6억원 정도여서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할수밖에 없었다.선거빚을 하소연하던 많은 선량들이 금배지를 단지 1년만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세도가로 변신한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와 부패의 사슬고리를 연상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는지 모른다.

13대 국회의원 2백99명 가운데 각종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된 사람은 14명에 달했다.이밖에 41명이 정치적 사건이나 횡령·폭력등 혐의로입건 또는 재판에 계류됐다.우리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13대국회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정치권의 일그러진 관행과 타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이 강령은 사실상 사문화돼버렸다.자정선언 12의원이 역설한 것처럼,이젠 정말로 실천의지가 담긴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때다.

우리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요구하고 「국익의 우선」을 강조하고 있다.14대국회는 청렴하고 생산적인 국회상을 보여야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인들은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화환안보내기로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화환 안보내기가 점화할 파급효과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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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리는 12의원에게 이번 자정노력이 과거의 수많은 그것들처럼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집념을 갖고 추진해 줄것을 당부하고 싶다.그리고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실시될 14대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에서도 이들이 성실신고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해 본다.
199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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