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고통 이겨내야 안정 이룬다/최근의 물가불안·잠재력 웃도는 성장때문/여론에 밀려 경기투양책 쓰면 인플레 재연

많은 국민들이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물가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인력난과 자금난이 겹치고 금융비용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서 부도가 빈발하고 있다.근로자들 또한 자기가 봉직하는 기업이 경영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금리현상도 물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자금의 공급은 금융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실질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시기에는 고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반면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수출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실질이자율보다 명목이자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자금난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명목금리로도 적정수준의 실질금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물가안정이 선결과제이다.

90년과 91년에 도매물가는 연평균 각각 4.2%,5.4%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8.6%및 9.7% 상승하였다.반면 GNP 디플에이터는 같은기간중 소비자 물가상승룰보다 높은 10.6%와 10.9%의 증가세를 보였다.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일부상품에 국한하여 측정하는 반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망라한 총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 GNP 디플레이터가 소비자물가보다 높게 상승한 이유는 서비스가격의 높은 상승률에 기인하는바 이는 인건비상승이 주된 이유이다.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91년의 GN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0.9%로 나타난 사실은 그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던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마치 임금이 물가불안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작금의 물가불안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고도성장을 오랜기간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80년부터 86년까지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여 초과물가압력이 없었던 반면 87년부터 고도성장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가속화되어 왔다.사실 고임금은 인력난의 결과라 하겠다.

돌이켜 볼 때 89년의 불황은 자연스러운 경기조절적 하강국면에 불과했다 하겠다.경기과열은 과수요와 물가고를 가져오고 물가고는 국제경쟁력의 위축을 통해 불황을 초래하게 마련이다.따라서 불황은 과수요를 진정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들이 정리되어 산업고도화로의 이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황은 대응여하에 따라 순기능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89년의 불황을 감내하기 보다 여론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경기부양책을 채택하였다.그 결과 한계기업이 되살아나고 경기는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인력난과 고임금의 심화,물가고와 국제수지적자의 확대 등 악재를 만들어 왔다.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문제를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하였다 하겠다.

이러한 89년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경기및 물가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주요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먼저 아직도 몇가지 물가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최근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추가적인 절하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현재의 경기둔화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재정적자에 따른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고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화관리의 이완 및 부동산투기의 재연 가능성마저 있다 하겠다.반면 물가안정화 요인으로는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력난이 완화되어 임금상승의 둔화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차를 두고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또한 주택 및 토지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사실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요컨대 경기둔화가 적절한 강도로 지속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물가안정기조로 정착될 수 있는바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91년에는 통화의 안정기조를 견지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소득의 성장률이 20.1%였던데 반해 총통화증가율은 18.6%로 억제하였다.총통화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당한 정도로 하회한 것은 초긴축정책을 구사하였던 8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특히 작년에는 증시침체로 인해 직접금융이 위축되었음을 감안할 때 18.6%의 총통화 증가율은 강도 높은 긴축기조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91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시중이자율이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자금공급의 증가 보다는 자금수요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려는 긴축정책의 기대효과가 가시화 되는 조짐으로 여겨진다.연초의 금리하락,총선기간 중 안정적 통화관리 등도 계절성,창구지도의 강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금수요의 추세적 하락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기둔화를 감내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간다면 물가는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화될지 모르는 경기후퇴를 정치권은 물론 언론이나 여론이 수용해갈지에 대한 우려에 있다.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되어 갈 때 또 89년에 있었던 것처럼 세찬 반론에 밀려 안정기조에서 이탈할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된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총괄적 불안감은 사실 물가불안에 기인하였고 또 물가불안은 지나친 과열경기에 근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만 할 것이다.그리고 과열경기로 인해 유발되는 경기후퇴가 경기조절을 위해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비대해진 우리 경제에 군살을 빼는 경제체질의 강화에 필요한 적극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