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80회생일을 맞는 김일성의 고령화와 관련,김정일의 권력승계문제와 김일성 이후의 북한정책방향의 변화 가능성에 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일성 퇴장 이후 북한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북한의 개방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진단한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주최 세미나(10일·호텔신라)의 그 주제를 요약한다.

○북의 권력구조와 엘리트들/양성철 경희대교수

◎“김정일 지원세력이 당·정·군 장악”/김일성대 동문등이 세습실현에 앞장

현재 북한권력구조의 특징은 김일성이 초월적 입장에서 교시를 내리고 실무적 차원에서 김정일이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2원체제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위원으로 추대된 이후 지난해 12월 당중앙위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 후계자의 지위를 굳혔다.

김정일의 지지기반은 ▲만경대혁명학원출신 ▲김일성대학동문 ▲친·인척들로 형성돼있다.

이들은 당·정·군의 요직을점유,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를 지탱해주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사후에 김정일체제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대체로 만경대 혁명학원,김일성대,소련동구유학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기술엘리트들이며 연령층은 대부분 1920년대생으로 국가관리능력과 정치적 충성심으로 보아 향후 5∼10년간은 영향력을 계속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인민들이 엘리트들보다는 최고통치자의 절대적 카리스마에 의해 순치되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김일성 사후 또는 권력퇴장뒤에도 김정일정권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그 이유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장악과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김일성은 해방후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했으나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시작된 1974년은 김일성에 의해 혼란이 완전히 평정된 상황이었으며 「주체」를 표방,후원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마저 완전히소멸된 상태다.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장악과정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상극적인 것이 많아 향후 김정일정권의 행로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 정책방향/서재진 민족통일연 연구실장

◎“사상통제 강화속 경제개혁 추진”/권력구조 정무원위주로 개편 가능성

북한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70∼80대 원로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중·소 등 역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임종시까지 현직을 고수했던 전례로 미루어 볼때 북한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당총비서직 정도는 고수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이 당총비서직을 유지한채 김정일이 최고 실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적 권력구조로의 조정을 위해 당우위의 권력구조를 정무원 우위의 권력구조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승계와 정책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새지도자는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개혁을 촉진한다는 개혁촉진설과 ▲지도력이 약하기 때문에 권력승계 초기에는 오히려 권력층 엘리트를 무마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개혁지연설의 두가지로 나뉜다.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지연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개혁을 촉진하는 대립적 방향의 양면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80년 6차 당대회부터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북한은 지난 2월 정무원 「결정」을 통해 수출확대정책을 강조,북한의 개혁방향의 윤곽을 점칠 수있게 했다.그 구체적 조치는 ▲두만강유역의 자유무역지대설정 ▲UN가입 ▲일본과의 수교노력 ▲대남·대미관계개선추진 등이다.

합영법채택 등으로 상징되는 북한경제개혁 조치의 특징은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도입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체제동화(Assimilable)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일반 주민에게는 그 내용을 감추는 숨은 개혁(Hidden Reforn)이란 점이다.

남북관계에서 김정일체제의 정책방향은 내부적으로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분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경분리의 양면전략을 채택,남한에서 의도하는 인적교류보다는 합작을통한 남한자본유치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인적 교류는 피하면서 경제교류는 본격화할 것이다.<정리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