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휘발유소비절약방안은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동력자원부는 휘발유소비억제를 위해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주유소의 휴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급휘발유의 판매를 중단토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석유류 소비증가율은 지난 89년만 해도 14·6%에 머물렀으나 90년부터 20%선을 훨씬 넘어섰고 올들어서는 25·5%에 이르고 있다.석유류 중에서도 휘발유소비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확대와 차종의 대형화 및 주행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석유류의 평균 소비증가율을 5%포인트정도 앞질러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휘발유 소비는 가정용과 상업용 등 비산업용 수송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대한 소비절약대책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가정용 휘발유소비증가는 주로 레저붐에 기인되는 것이고 상업용휘발유의 경우는 최근 몇년동안 이상비대현상을 보여온 서비스부문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는 수출화물의 수송등 생산적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바꿔말해 휘발유소비는 긴요한 에너지소비가 아니라 낭비성 내지는 오락성 소비에 해당된다.휘발유소비가 갖고 있는 비생산성과 급격한 소비추세에 비춰볼때 소비절약대책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동자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보다 광범위하고 본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유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국내 휘발유가격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싸다.국내 휘발유가격을 1백으로 했을때 프랑스가 1백50,독일은 1백46정도이다.

이러한 저유가정책은 그동안 물가안정과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속되어 왔다.이 저유가정책은 그것이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정도 충족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인해 석유소비증가를 가속화시켰다.세계 최고의 비효률적인 석유소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정부가 가격메커니즘을 무시한 저가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경우 본래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의 가격체계를 재조정하되 가격인상에 따른 잉여금은 석유사업기금등으로 흡수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와 에너지 절약형 기기의 개발등에 지원하기를 제의한다.특히 휘발유의 경우 휘발유부가세의 신설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이 세는 현행 특별소비세와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교통목적세의 성격으로 부가세를 운용한다면 교통관련 투자재원도 늘리고 휘발유의 과소비를 억제하는 2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휘발유의 급격한 소비증가가 차종의 대형화에 기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당국은 자동차메이커들이 소형차량을 생산,공급토록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등을 통해 소형차량 보급운동을 펴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