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역구 경비 고작 1천만원선/정치자금 주총보고… 정경유착 예방/유권자에 비용 공개,감시단체 따로 없어/전국민 「불법」감시… 폐어플레이 정착

영국의 선거는 모범적인 대의민주제도의 본고장 답게 깨끗하고 조용하게 치러진다.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옥내외 집회에다 전국적인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한 선거유세등이 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돈안드는 선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같은 과열·타락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입헌군주국이면서도 민주제도의 발상지로 통하는 영국의 정치는 1인 1구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하원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영국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있다.매표,향응제공,협박행위등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선거운동의 방법과 선거비용의 제한을 규정한 「부패및 위법행위방지법」을 어길 경우,최고 10년까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선거비용한도액을 명확히 설정,이를 어기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후보자들은 1인당 모두 3천6백48파운드(한화 5백2만원정도)를 선거비용으로 쓸수 있다.여기에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 선거구는 선거인 1인당 3.1펜스(한화 40원정도)를,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약 4.1펜스를 더 쓸수있다.유권자수가 11만명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선거구인 잉글랜드지역내 밀턴 케인즈의 경우,약 1천만원정도를 사용할수 있는 셈이다.이러다보니 유권자들에게 우리처럼 식사대접등 향응을 제공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선거철만되면 향우회니 동창회니하는 모임을 빙자해 후보들에게 손을 벌리는 타락한 유권자도 없고 이런곳을 찾아 표를 달라며 돈봉투를 내미는 파렴치한 후보도 없다.

영국정치인들 개개인의 소신있는 정치의식도 이나라의 정치풍토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고있는 기본요소중의 하나이다.자신의 이념과 소신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여 정치에 입문하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당적을 바꾸는 일이 거의 없다.공천장과 돈보따리를 싸들고 흥정을 벌이는 정상배도,지조없이 이당저당 기웃거리는 철새정치인도 없다.재벌이 오로지 돈의 위력 한가지만 가지고 정당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불견도,그렇다고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는 기회주의적 향금성정치군상들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그러한 사이비정치인들이나 이합집산하는 오합지졸정당을 유권자들이 용납할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늘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자금의 출처는 영국의 경우 당의 지지기반에 따라 다소 다르다.집권 보수당의 경우,기업등의 헌금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이 주요재원이다.노동당은 수입의 약90%를 당원들이 내는 연례회비(60펜스)와 선거구협회와 사회주의단체등에서 내는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동원력이 여당에 비해 떨어지는 야당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여당과의 자금능력 격차를 해소,공평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실현해가고 있다.즉 총선에서 최소한 2명이 당선되거나 1명이 당선에 총15만표 이상을 득표한 야당에 대해 국가가 의회경비보조금으로 최고 45만파운드(한화 6억1천4백여만원정도)까지 지급함으로써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이에따라 지난 87년 총선에서 의원을 배출한 5개야당 모두가 이 혜택을 받고있다.이렇게 제도적으로 야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이라든가 인신공격성 발언같은 것은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다만 기업이 연2백파운드이상(한화 27만원정도)의 정치자금을 낼 경우에는 그 기부처와 금액을 주주총회에 보고토록함으로써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부패를 예방하고 있다.대신 정치자금의 지출상황은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선거관리관은 후보자가 임명한 선거사무장이 제출한 선거비용내역을 선거후 선거구내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신문지상에 공고,유권자들에게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오는 4월9일로 총선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이나,과열·타락선거운동시비는 들어보기 힘들다.모든국민이 선거운동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있으며 시민윤리의식이 확고해서 「공선협」같은 선거감시단체도 없다.그래서 영국의 선거과정이 공명선거의 본보기로 꼽히고 있는것이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