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대 “꿈이 현실로”/북방외교 성과,분단극복 전기 마련/지자제등 민주 정착에도 큰 발자취

노태우대통령이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지난 87년 정국의 혼미상황을 6·29선언으로 정면돌파했던 노대통령은 그동안 민주화의 실현,북방정책등의 성공등으로 정치·경제·사회등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노대통령의 지난 4년간 치적과 남은 1년 임기동안의 과제를 짚어보고 정부대변인 최창윤 공보처장관으로부터 6공 4년의 평가를 들어본다.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은 노태우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사회전반의 분위기측면에서 「시련기」→「조정기」→「안정기」라는 구도로 요약된다.

취임후 여소야대구조에서 노사분규등 사회각계의 욕구가 폭발했던 시기를 「시련기」라고 한다면 3당통합이후를 「조정기」,지난해 기초·광역지방의회선거를 거쳐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를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노대통령이 내걸었던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자율과 개방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도 할수 있다.노대통령의 표현처럼 민주화를 위해 적절한 대가지불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점에서 노대통령의 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정착을 우선 꼽을 수 있다.민권신장,언론자유보장,학원·해외여행의 자율화,지자제실시등 우리 헌정사에서 괄목할 만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여기에는 지난 71년 대통령선거이래 16년만에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는 합법성과 정통성의 확보가 큰 힘이 됐던 것은 물론이다.

민주화와 병행해 노대통령의 치적으로는 북방정책의 성공,그에따른 남북관계의 급진전,즉 통일기반의 조성을 들수 있다.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발효에 따라 남북은 바야흐로 평화공존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지난해에는 수출부진,물가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87년이후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이 계속됐고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 지속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범죄발생률의 감소와함께 불법·무질서·퇴폐행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치◁

91년1월 이루어진 3당통합은 정국을 일시에 거여소야의 국면으로 바꿔놓았다.이는 여소야대 국회의 무기력과 비능률을 청산하고 당리당략의 정치를 극복한 「헌정사의 명예혁명」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그러나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차기대권문제등을 둘러싼 민자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한때 「정치부재」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았다.

권위주의의 청산차원에서 총법령의 50%에 달하는 1천6백73건이 정비됐고 언론자유보장으로 일간지 68개,방송 7개,잡지 2천6백6개가 늘어났다.학원자율화와 함께 해외여행의 자율화,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자유화조치가 취해졌다.

91년 3월과 6월의 기초·광역의회선거를 통해 2백60개 시·군·구의회와 15개 시·도의회가 구성돼 활동중이다.

▷외교·통일◁

91년9월 역사적으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반도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여세를 몰아 북방정책을 추진,89년2월 동구권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수교한 것을 시작으로 91년 8월 알바니아와 수교하기까지 중국·쿠바를 제외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7차례의 한미정상회담,3차례의 한일정상회담,3차례의 한소정상회담을 비롯해 세계정상들과의 빈번한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라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 수는 87년말 55개에서 지난 1월말 현재 81개로 대폭 늘었다.

대북한관계는 6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키는 단계로까지 급진전됐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과 남북협력기금법제정을 등에 업고 남북간에 인적·물적교류도 촉진돼 89년6월이후 북한방문은 14건에 4백21명,남한방문은 7건에 4백66명이 이루어졌고 물자교류도 88년 4건에 1백만달러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백68건에 1억9천2백여만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경제◁

GNP는 87년 1천2백89억달러로 세계19위에서 91년에는 2천7백27억달러로 세계15위로 상승했고 1인당국민소득도 87년 3천1백10달러에서 91년 6천3백16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우리상품의 경쟁력 약화등의 요인으로 90년 22억달러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8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택보급률은 87년 69% 수준에서 91년 74% 수준으로 상승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부과등 각종 법제들이 도입됐고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부문예산이 87년 1조3천2백11억원(국가예산의 8.0%)에서 91년에는 2조2백56억원(〃 8.6%)로 늘어났다.

▷사회·문화◁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주요범죄는 2.7% 감소됐고 검거율은 8% 증가했다.불법·무질서·퇴폐추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4백26개 초중고교가 신설돼 학급당 학생수가 58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고 인문·실업계고교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하기 위해 95년까지 8천2백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교육 양여금제가 도입됐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가족법·모자복지법이 개정됐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