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목적 접촉 사후승인 검토/재계선 민간협의체 구성 일원화/북한경제 전문잡지도 발행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와 재계는 교역활성화및 리스크(위험)회피를 위해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간 또는 기업상호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 연변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투자공약 남발로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대러시아연방 경제교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28일 우리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려 해도 북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북한의 무역상사와 취급품목,산업·무역구조등에 대한 정보를 업계에 적극 제공하기위해 북한경제전문지를 펴낼 계획이다.

이를위해 무공은 올 1월1일부터 일부조직을 개편,북방실안에 대북교역을 전담할 「북방협력과」를 신설하고 해외 20여개 무역관을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해주상공부 상역국장은 『대북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업당사자,결제통화 거래방식및 결제업무 취급은행 지정과 더불어 투자시 과세문제와 투자보장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각 민간기업들이 추진중인 교역·투자사업등 대북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편 본격적인 남북간 물적·인적교류에 대비,▲판문점등 남북한간 육로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 ▲북한을 경유해 중국·러시아연방 등 제3국으로의 수출입에 따른 세관관리 ▲북한산 물품반입에 따른 확인절차 마련등 3가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계는 국내업체들이 대북교역 및 합작사업 추진등에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민간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민간협의체는 무공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경련·상의·무협·중기중앙회등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사전조정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또 상용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승인제를 사후승인제로 바꾸고 일정요건을 갖춘 남북교역 추진업체의 자유로운 접촉과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