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은 왜 공직인가.제각기 한 국가사회유지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사람들의 자리이기 때문이다.어느때,어느 경우건 공직사회가 흔들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근 반세기 가까이 제도로서의 민주정치를 해오면서 수없이 선거를 치러왔다.그런데도 아직 선거철을 앞두고는 그런 현상들이 더하면 더했지 별로 나아진 일이 없다.곧 다가올 총선거와 연말쯤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주권행사라는 마음설레임보다 이런 여러가지 걱정들이 앞서니 딱한 노릇이다.
노태우대통령도 이미 여러차례 지적하고 경고한바있지만 선거를 앞둔 공직사회 동요현상은 걱정만 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엊그제는 감사원이 전국감사책임자회의를 통해 선거철을 틈탄 공직자들의 직무태만,현안문제방치,독직행위등에 대해 엄중문책하라고 시달한바 있다.검찰당국역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은 철저히 다스릴 방침을 거듭 밝혔다.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사회가 동요하면 일파만파로 정치 사회 전체가 흔들릴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선거철을 앞두고는 또 으레 이른바 레임 덕(통치권 누수현상)이 운위되는 일도 하나의 고질이다.임명직이건 선출직이건 모든 공직이 평생직이 아닌바에야 일정기간 임기가 있게 마련이다.구태여 레임 덕이니 해서 위아래가 술렁대거나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일손을 놓다시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게다가 각종 지연·학연·인연 따라 직접 간접의 선거간여 행위가 있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요즈음 들리건대 선거를 앞둔 탓인지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흔들리려 한다는 것이다.심하게는 기강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매우 부정적인 측면의 편가르기 조짐마저 나타난다는 지적도 없지않다.그 진원이 어디인가 꼭 집어낼 수는 없지만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 정치 상황에 얽혀 적잖은 공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눈치만 살피느라 일손이 무디어진다는 것이다.「인사」문제와 「승진」편익과 「연고」에 따라 이리 저리 기웃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이요 기회주의·보신주의의 행동거책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것들이 있다.『때가 때인데 대충대충 하지 뭐…』하는 자세는 전형적인 적당주의 처신이다.『일 더한다고 봉급 더주나』(적당주의),『출세 하려면 줄을 잘 서야』(기회주의),『이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책임회피)등등의 언행들이 공직사회에 만연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이같은 사례들은 바로 공직사회안에서 지적되고 비판되는 언행들이다.작년 언젠가 강원도 춘성군 공무원들이 스스로 가려낸 「버려야할 10가지 언행」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다.
정치일정이 중첩되고 경제 사회가 과도기일수록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굵고 단단한 버팀목으로서 나라와 사회를 지켜나가야 한다.재양권의 남용이나 권위주의도 안되지만 무정견,무소신,무절제 또한 버려야 할 일들이다.그것으로 인한 개인적 행정적 폐해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지는 공직자자신들이 더잘 알 것이다.
우리는 근 반세기 가까이 제도로서의 민주정치를 해오면서 수없이 선거를 치러왔다.그런데도 아직 선거철을 앞두고는 그런 현상들이 더하면 더했지 별로 나아진 일이 없다.곧 다가올 총선거와 연말쯤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주권행사라는 마음설레임보다 이런 여러가지 걱정들이 앞서니 딱한 노릇이다.
노태우대통령도 이미 여러차례 지적하고 경고한바있지만 선거를 앞둔 공직사회 동요현상은 걱정만 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엊그제는 감사원이 전국감사책임자회의를 통해 선거철을 틈탄 공직자들의 직무태만,현안문제방치,독직행위등에 대해 엄중문책하라고 시달한바 있다.검찰당국역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은 철저히 다스릴 방침을 거듭 밝혔다.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사회가 동요하면 일파만파로 정치 사회 전체가 흔들릴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선거철을 앞두고는 또 으레 이른바 레임 덕(통치권 누수현상)이 운위되는 일도 하나의 고질이다.임명직이건 선출직이건 모든 공직이 평생직이 아닌바에야 일정기간 임기가 있게 마련이다.구태여 레임 덕이니 해서 위아래가 술렁대거나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일손을 놓다시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게다가 각종 지연·학연·인연 따라 직접 간접의 선거간여 행위가 있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요즈음 들리건대 선거를 앞둔 탓인지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흔들리려 한다는 것이다.심하게는 기강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매우 부정적인 측면의 편가르기 조짐마저 나타난다는 지적도 없지않다.그 진원이 어디인가 꼭 집어낼 수는 없지만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 정치 상황에 얽혀 적잖은 공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눈치만 살피느라 일손이 무디어진다는 것이다.「인사」문제와 「승진」편익과 「연고」에 따라 이리 저리 기웃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이요 기회주의·보신주의의 행동거책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것들이 있다.『때가 때인데 대충대충 하지 뭐…』하는 자세는 전형적인 적당주의 처신이다.『일 더한다고 봉급 더주나』(적당주의),『출세 하려면 줄을 잘 서야』(기회주의),『이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책임회피)등등의 언행들이 공직사회에 만연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이같은 사례들은 바로 공직사회안에서 지적되고 비판되는 언행들이다.작년 언젠가 강원도 춘성군 공무원들이 스스로 가려낸 「버려야할 10가지 언행」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다.
정치일정이 중첩되고 경제 사회가 과도기일수록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굵고 단단한 버팀목으로서 나라와 사회를 지켜나가야 한다.재양권의 남용이나 권위주의도 안되지만 무정견,무소신,무절제 또한 버려야 할 일들이다.그것으로 인한 개인적 행정적 폐해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지는 공직자자신들이 더잘 알 것이다.
1992-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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