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제조·거래막을 조치 불가피/찬성론/군사행동은 「대남 보복」 유발 위험/반대론
◇제레미 스톤(미과학자연맹회장)=북한의 핵개발저지와 관련,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일본 소련 미국이 남북한의 현 경계선을 보장하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러한 경계선을 보장하는 조직적인 협조를 제의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중국과 협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핵단체들은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이고 핵재처리시설을 폐기,외부세계의 핵무기 부재를 납득시킬때까지 북한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배척운동의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
평양은 미국과의 접촉 확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협상거리를 활용해야 한다.
▲고위급 북한관리의 워싱턴 방문 허용 ▲코콤 규제완화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한국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업계 사무소나 연락사무소 대사관 설치등을 통한 승인 움직임.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를 지원하는데는 반대한다.
그러한 행동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행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이다.또한 한국의 전적인 동의없이 행동하는 것도 부도덕하다. ◇게리 밀홀린(「핵 군축에 관한 위스콘신 계획」사무국장)=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첫째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켜보는 것이며 둘째는 외교로서,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이용해 북한을 굴종시키는 것이다.셋째는 군사행동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성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부시 미행정부가 뒤늦게 추구하기 시작한 제2방안,즉 외교가 실효를 거둘 시간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유엔안보이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전면사찰 수락 시한을 설정케 하는 것이다.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무역금지나 해운봉쇄조치까지 고려해야 하다.
◇레오나드 스펙터(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최근의 정보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은 완성이 임박했다.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북한은 앞으로 1년내에 최초의 핵장치 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영변에 건설중인 제2 원자로가 가동되면 북한은 연간 핵무기 4∼5개 상당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영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그러한 공격의 결과는 한국에 큰 재해가 될 수 있다.이경우 1981년 이스라엘의 바그다드 교외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이나 1991년 미국의 걸프전 낙승은 적절한 선례가 못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981년 이라크는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수가 없었지만 북한은 영변이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에 강력한 반격을 가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가장 쉽게 감행할 수 있는 방안은 스커드 미사일로 서울을 때리는 것이며 이 미사일엔 화학탄두가 장착될지도 모른다.
◇조셉 처바(워싱턴소재 정책연구소 「국제안보협의회」회장)=미국이 다른 강대국들의협조속에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가동중인 제2 원자로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다.제3의 원자로도 1년내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 외교와 평범한 무기통제가 통하지 않는다.문명적인 접근방안은 결국 부적절하다고 판정되겠지만 그때까지 장비와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상 협조할 수가 없을 것이다.수출 통제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 나라가 이를 빠져 나갈 수 있다.
미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단호한(또는 선제적인)무장해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둔한 처사다.
악의에 찬 대량파괴를 공개적으로 위협한 국가에 대해 미국은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할 경우 그 나라의 무기생산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선제 방어정책을 유보한다고 경고해야 한다.그러한 위협의 진원에 대한 선제적인 비핵공격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후 보복 보다는 낫다.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 재앙의 발생을 기다리면서 미국과 우방을 재앙에 노출시키는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윈>
◇제레미 스톤(미과학자연맹회장)=북한의 핵개발저지와 관련,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일본 소련 미국이 남북한의 현 경계선을 보장하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러한 경계선을 보장하는 조직적인 협조를 제의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중국과 협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핵단체들은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이고 핵재처리시설을 폐기,외부세계의 핵무기 부재를 납득시킬때까지 북한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배척운동의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
평양은 미국과의 접촉 확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협상거리를 활용해야 한다.
▲고위급 북한관리의 워싱턴 방문 허용 ▲코콤 규제완화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한국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업계 사무소나 연락사무소 대사관 설치등을 통한 승인 움직임.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를 지원하는데는 반대한다.
그러한 행동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행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이다.또한 한국의 전적인 동의없이 행동하는 것도 부도덕하다. ◇게리 밀홀린(「핵 군축에 관한 위스콘신 계획」사무국장)=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첫째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켜보는 것이며 둘째는 외교로서,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이용해 북한을 굴종시키는 것이다.셋째는 군사행동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성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부시 미행정부가 뒤늦게 추구하기 시작한 제2방안,즉 외교가 실효를 거둘 시간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유엔안보이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전면사찰 수락 시한을 설정케 하는 것이다.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무역금지나 해운봉쇄조치까지 고려해야 하다.
◇레오나드 스펙터(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최근의 정보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은 완성이 임박했다.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북한은 앞으로 1년내에 최초의 핵장치 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영변에 건설중인 제2 원자로가 가동되면 북한은 연간 핵무기 4∼5개 상당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영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그러한 공격의 결과는 한국에 큰 재해가 될 수 있다.이경우 1981년 이스라엘의 바그다드 교외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이나 1991년 미국의 걸프전 낙승은 적절한 선례가 못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981년 이라크는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수가 없었지만 북한은 영변이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에 강력한 반격을 가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가장 쉽게 감행할 수 있는 방안은 스커드 미사일로 서울을 때리는 것이며 이 미사일엔 화학탄두가 장착될지도 모른다.
◇조셉 처바(워싱턴소재 정책연구소 「국제안보협의회」회장)=미국이 다른 강대국들의협조속에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가동중인 제2 원자로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다.제3의 원자로도 1년내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 외교와 평범한 무기통제가 통하지 않는다.문명적인 접근방안은 결국 부적절하다고 판정되겠지만 그때까지 장비와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상 협조할 수가 없을 것이다.수출 통제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 나라가 이를 빠져 나갈 수 있다.
미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단호한(또는 선제적인)무장해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둔한 처사다.
악의에 찬 대량파괴를 공개적으로 위협한 국가에 대해 미국은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할 경우 그 나라의 무기생산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선제 방어정책을 유보한다고 경고해야 한다.그러한 위협의 진원에 대한 선제적인 비핵공격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후 보복 보다는 낫다.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 재앙의 발생을 기다리면서 미국과 우방을 재앙에 노출시키는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윈>
1991-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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