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손실액 1천4백50억원/석유사업기금으로 전액 보전

정부는 서민보호를 위해 올해 석탄 및 연탄가격을 전혀 올리지 않는 대신 인상요인은 전액 석유사업기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석탄가격 인상요인은 29.2%,연탄가격 인상요인은 5.2%인데 이에 해당하는 1천4백50억원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석탄업자 및 연탄업자에 지급하고 연탄가격은 그대로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석유사업기금 운용규모를 당초의 4천2백90억원에서 6천9백24억원으로 2천6백3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1천4백50억원은 석탄 및 연탄 가격의 동결에,8백80억원은 걸프사태 때 정유회사들이 비싼 석유를 들여오느라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데 각각 쓰여진다.이밖에 분당등 5개 신도시의 공기가 연장돼 공사비가 불어난 지역난방사업용으로 2백21억원을,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보급을 촉진하는 가스냉방기기 융자금으로 44억원을,원유도입선 다변화 방침에 따라 남미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때 추가수송비를 지원하는데 33억원등이 각각 반영됐다.

증액된 자금 중 2천3백30억원은 재정융자 특별회계(재특)에 예치한 1조1천억원 중에서 인출,충당하고 나머지 3백4억원은 그동안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한다.

이번의 기금 지원으로도 걸프사태시 정유사가 비싼 기름을 들여와 입은 손실 중 보전이 되지 않는 1천3백80억원은 오는 92년3월까지 기금징수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및 한국은행·언론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시형동자부차관 주재로 석유사업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