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위상 맞춰 국방력 증강 박차/「역내작전」개념 탈피,국제경찰역 자임/군장비 대폭 개선… 군사대국화 우려도
독일의 국방개념이 통일당시만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 NATO역내의 작전과 유엔평화군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범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질서 유지담당이라는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독일군은 NATO협약에 따라 병력은 37만명으로,작전은 NATO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되어 있지만 통일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걸프전을 계기로 전력의 강화와 작전범위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인접국들은 독일이 군사강국이 되지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독일군은 정치적인 결정과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군사체계 재조정 및 전투력증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통일이 된뒤 정치가들이 국제사회에서 통일독일의 역할증대를 강조하고 있는 동안 국방관계자들은 정치적인 결정이 언제 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국방장비 개선과 작전지역의 확대방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국방부감찰관인 벨렐스호프장군은 최근 내부보고를 통해 『이제 독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사라졌지만 먼장래의 위협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방조직의 개혁과 위협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동구와해와 더불어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진 이후 독일군이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전능력향상과 제도적인 보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국방관계자들은 그러나 전투력증강과 작전지역확대를 추가예산과 법개정없이 올해와 비슷한 92년 국방예산 5백25억마르크(총예산 4천2백25억마르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육군의 경우 기존의 25만5천명의 병력중에서 NATO지역을 벗어나 작전을 할수 있도록 기동력이 탁월한 공수사단과 전술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이들 기동부대들은 전투헬기 및 전차파괴용헬기를 보유하며 이동시에도 주로 헬기를 이용,기동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육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오팔드전차에다 걸프전때 그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된 1백40㎜포를 장착할 계획이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공정부대와 산악부대를 설치할 예정이다.이같은 계획은 걸프전때 수수방관만을 했던 육군이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동력과 우수한 장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해군은 지난 3월 자체적으로 2차세계대전이후 북해 일부해역에 국한되어 있던 작전지역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일본에서는 걸프전이 끝난 뒤 페만에 소해정을 파견하는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때 조용히 함정을 보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한스 요하킴만제독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독일해군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독일함대는 앞으로 세계평화와 질서를 지키기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장기간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페만에 출동했던 한 장교는 『우리는 처음으로 NATO지역을 벗어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쟁지역에서 소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독일해군의 작전해역제한 철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해군함정이 분쟁지역해역에 출동함으로써 군대가 상대방 영토를 침공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데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출동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시절과는 달리 통일독일의 국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군사력이 뒷받침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은 이같은 이유로 세계 어느 해역이라도 출동할 수 있는 프리기트함 16∼20척을 2005년까기 보유할 계획이며 독일의 북해에서 작전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건조중인 쾌속함들도 원양작전을 할수 있도록 크기를 늘릴 계획이다.
공군도 통일후 국제적인 작전수행을 목표로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공군은 NATO지역을 벗어난 작전에도 참여 한다는 방침아래 장거리 수송체제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독일공군이 NATO회원국의 일원으로 협정에 따라 걸프전쟁기간중 이라크와의 국경근처인 터키의 공군기지로 18대의 알파전투기와 4대의 수송기를 이동시키면서 이동능력의 한계를 실감했다.공군은 작전반경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공중보급기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구동독의 인터푸르그사가 보유하고 있던 에어버스와 4대의 보잉707기를 공중급유기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후 기존의 국방체계와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기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그러나 국방관계자들은 통일후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독일의 역활이 증대될 것이 분명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방체계의 개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국방개념이 통일당시만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 NATO역내의 작전과 유엔평화군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범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질서 유지담당이라는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독일군은 NATO협약에 따라 병력은 37만명으로,작전은 NATO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되어 있지만 통일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걸프전을 계기로 전력의 강화와 작전범위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인접국들은 독일이 군사강국이 되지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독일군은 정치적인 결정과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군사체계 재조정 및 전투력증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통일이 된뒤 정치가들이 국제사회에서 통일독일의 역할증대를 강조하고 있는 동안 국방관계자들은 정치적인 결정이 언제 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국방장비 개선과 작전지역의 확대방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국방부감찰관인 벨렐스호프장군은 최근 내부보고를 통해 『이제 독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사라졌지만 먼장래의 위협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방조직의 개혁과 위협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동구와해와 더불어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진 이후 독일군이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전능력향상과 제도적인 보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국방관계자들은 그러나 전투력증강과 작전지역확대를 추가예산과 법개정없이 올해와 비슷한 92년 국방예산 5백25억마르크(총예산 4천2백25억마르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육군의 경우 기존의 25만5천명의 병력중에서 NATO지역을 벗어나 작전을 할수 있도록 기동력이 탁월한 공수사단과 전술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이들 기동부대들은 전투헬기 및 전차파괴용헬기를 보유하며 이동시에도 주로 헬기를 이용,기동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육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오팔드전차에다 걸프전때 그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된 1백40㎜포를 장착할 계획이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공정부대와 산악부대를 설치할 예정이다.이같은 계획은 걸프전때 수수방관만을 했던 육군이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동력과 우수한 장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해군은 지난 3월 자체적으로 2차세계대전이후 북해 일부해역에 국한되어 있던 작전지역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일본에서는 걸프전이 끝난 뒤 페만에 소해정을 파견하는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때 조용히 함정을 보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한스 요하킴만제독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독일해군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독일함대는 앞으로 세계평화와 질서를 지키기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장기간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페만에 출동했던 한 장교는 『우리는 처음으로 NATO지역을 벗어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쟁지역에서 소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독일해군의 작전해역제한 철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해군함정이 분쟁지역해역에 출동함으로써 군대가 상대방 영토를 침공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데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출동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시절과는 달리 통일독일의 국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군사력이 뒷받침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은 이같은 이유로 세계 어느 해역이라도 출동할 수 있는 프리기트함 16∼20척을 2005년까기 보유할 계획이며 독일의 북해에서 작전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건조중인 쾌속함들도 원양작전을 할수 있도록 크기를 늘릴 계획이다.
공군도 통일후 국제적인 작전수행을 목표로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공군은 NATO지역을 벗어난 작전에도 참여 한다는 방침아래 장거리 수송체제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독일공군이 NATO회원국의 일원으로 협정에 따라 걸프전쟁기간중 이라크와의 국경근처인 터키의 공군기지로 18대의 알파전투기와 4대의 수송기를 이동시키면서 이동능력의 한계를 실감했다.공군은 작전반경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공중보급기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구동독의 인터푸르그사가 보유하고 있던 에어버스와 4대의 보잉707기를 공중급유기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후 기존의 국방체계와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기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그러나 국방관계자들은 통일후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독일의 역활이 증대될 것이 분명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방체계의 개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99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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