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시설등 사찰” 압력인듯/북,평산 우라늄광서 연료 조달

소련이 대북한핵연료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적 우려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미양국 정상은 최근 「조건없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했고 일본은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수교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또 서방선진7개국(G7)정상들은 오는 15일 런던회담에서 북한의 조속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다시말해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국가 뿐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 및 그 이행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련은 이 조치를 취하기전 미국·중국 등 핵보유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소련은 지난해 9월에도 미국측 요청에 따라 대북 발전용 원자로건설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한 2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에는 실제로모두 3기의원자로가 있는 것으로 분석(미정보기관)되고 있는데 소련이 핵연료를 제공해온 것은 연구용 제1원자로이다.

이 제1원자로는 최대용량이 8메가와트 정도로 핵무기 개발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88년 및 89년 두차례에 걸쳐 핵사찰을 받았다.지난 87년 건설돼 가동중인 제2원자로와 현재 건설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제3원자로는 모두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는 황해 평산의 우라늄광에서 자체 공급된다.

따라서 소련의 대북핵연료 공급중단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추진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소련의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표시하고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